구내통신선로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사항

건축물 사용 전 검사 시 구내통신선로설비 중 지하인입관로 설치를 철저히 검사하여 이를 이용해 공중선 정리를 하고자 함

□ 추진경위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제24조(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 등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 지하로 인입하지 못하고 옥상으로 인입하여 미관개선을 저해

□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갖추어야 함

※ 구내통신선로설비 :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등 그 부대설비를 말함

구 분	이용자방송통신설비 (구내통신선로설비)	사업용방송통신설비
표 준 도	분계점 인입관로 국선단자함	인입관로 전주 분계점

※ 분계점 : 도로와 택지사이의 경계점

작 성 자	보도환경개선과장 : 권완택☎2133-8100 보도안전팀장 : 좌승호☎8142 담당 : 심선아☎8107

□ 중점 확인사항

○ 이용자방송통신설비 중 인입관로가 분계점까지 설치되었는지의 여부

- 잘못 설치된 사례

건축선까지 설치	맨홀 및 핸드홀까지 설치

구내(사유지)

도로

분계점

건축선

인입관로

미설치

분계점

미설치

인입관로

○ 사업자의 맨홀 및 전주와 건축물의 최초접속점까지 인입거리가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건물에서 가장 근접한 전주의 위치 고려)

○ 인입배관의 공수는 1공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2공이상 설치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붙 임	관련법령

○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의무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구내용(構內用)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ㆍ축사ㆍ차고ㆍ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생   략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5. 생   략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 12. 생    략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①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발주자등, 용역업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1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2. 「전파법」 제37조제1항, 제45조, 제4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3. 「방송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4.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