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구급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동 규정에서는 연간 40시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 인정범위로는 이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교육인정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일부 조문내용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조문 삭제 (제2조, 용어정의)

나.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 정의 명확화(제3조, 구급 교육훈련 대상)

다.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제14조1항6호9호, 특별구급교육훈련의 종류)

라. 구급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 조문 신설 (제14조1항10호, 특별구급교육훈련의 종류)

마. 시·도, 소방서 주관 “특별교육” 조문 신설 (제14조1항11호, 특별구급교육훈련의 종류)

바. 특별구급교육훈련 이수시간 조문수정(제15조2항3항, 특별구급교육훈련계획)

사. 40시간 교육이수 대상자 조문 수정(제16조1항, 교육훈련 시간인정)

아. 시·도, 소방서 주관 “특별교육” 신설에 따른 선결사항 신설 (제16조4항, 교육훈련 시간 인정)

자. 조문수정에 따라 연계된 별표 내용 수정 및 교육종류별 구분 (별표4, 교육 인정 점수표 )

차. 구급대원 교육훈련기록표의 확인자 명확화 (별지 제1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의견조회 : `14. 4. 14 ～ 4. 25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소방방재청 훈령 제272호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훈령) 일부개정(안)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조문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19구급차에 탑승하여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구급대원 및 상황실 근무요원 중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로 한다.”로 한다.

제14조의 제1항의 “특별 구급교육훈련은“을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1항6호“선진외국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외부위탁 연수교육”을 “미국EMS(Emergency Medical System)실습”외부위탁 연수교육으로 한다.

제14조의 제1항9호“사이버교육”을“구급관련 사이버교육과정”으로 하고 이하 내용을 삭제한다.

제14조의 제1항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교육”

관련내용을 수록한“별표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강사참여

나. 다수사상자 구급대원 훈련참가 (긴급구조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 포함)

다. 개인능력에 따른 구급관련 대외 활동 (국가·지방·유관기관 요청에 의한 구급관련 강의, 소방청주관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평가위원, 국가·지방·유관기관 구급관련대회 평가위원 등으로 공문 등 증빙자료에 의한다)

제14조의 제1항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관련내용을 수록한“별표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감염방지교육, 폭행방지 예방교육, 특별 정신교육, 기타 특별교육)을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자체계획 수립 시 구급관련 교육으로 인정한 것에 한함 / 교육실시의 타당한 근거, 사유명시) 로 한다.

제15조의 제2항의“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제9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제9호, 제11호”로 한다.

제15조의 제3항의“6개월마다 20시간 이상의 특별 구급 교육훈련”을“연간 40시간 이상의 특별 구급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16조의 제1항의“특별 구급교육훈련 대상자”을“구급교육훈련 대상자”로 한다.

제16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실시하는 구급관련 특별교육은 자체계획 수립 시 구급관련 교육으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교육실시의 사유와 타당한 근거가 명시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훈령)」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용어정의)	<삭제>
제3조(구급 교육훈련 대상)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하의 계급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거나 구급관련업무(구급상황요원, 구급관련 지원 근무자)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구급 교육훈련 대상)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119구급차에 탑승하여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구급대원 및 상황실 근무요원 중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로 한다.
제14조(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①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 구급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생략) 6. 선진외국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외부위탁 연수교육 7. ~ 8.(생략) 9. 사이버 교육 및 그 밖에 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교육 <신설>	제14조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① ---- ------------------------ 특별 구급교육 훈련의 종류는 ----------------------- 1. ~ 5.(현행과 같음) 6. 미국EMS(Emergency Medical System)실습 외부위탁 연수교육 7. ~ 8.(현행과 같음) 9. 구급관련 사이버교육 10. 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소방방재 청장이 정하는 교육 11. 시·도 소방 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제15조(특별 구급교육훈련 계획) ① (생략)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제9호의 교육은 교육훈련기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특별 구급교육훈련 과정별 계획에 의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6개월마다 20시간 이상의 특별 구급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5조(특별 구급교육훈련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제9호, 제11호의 ---- -------------------------------------- -------------------------------------- ------- ③ ------------------------------------ ------ 연간 40시간 이상의 특별 구급 교육훈련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교육훈련 시간 인정) ① 특별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는 해당연도에 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은 별표 4의 점수표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개인별로 기록관리 한다. 다만, 구급업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이 규정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16조(교육훈련 시간 인정) 구급교육훈련 대상자------------------------------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실시하는 구급관련 특별교육은 자체계획 수립 시 구급관련 교육으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교육실시의 사유와 타당한 근거가 명시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4】

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 점수표

현행				개정(안)
교 육 과 정	단위	인정 점수	비 고	구분	교육과정	단위	인정 점수	비고
선진외국 EMT 연수교육	16주	40		특별	미국EMS 연수교육	5주	40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감염방지교육, 폭행방지 예방교육, 특별 정신교육, 기타 특별교육)	“	1	최대20점		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교육
					가.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강사참여	1시간	1	최대5점
					나. 다수사상자 구급대원 훈련참가 (긴급구조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 포함)	1시간	1	최대3점
					다. 구급관련 강의 등 (국가·지방·유관기관 요청에 의한 구급 관련 강의, 청주관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평가위원, 국가·지방·유관기관 구급관련 대회 평가위원 등으로 공문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것에 한한다)	1시간	1	최대3점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 자체계획 수립 시 구급관련 교육으로 인정한 것에 한함 (교육실시의 타당한 근거, 사유명시)	1시간	1	최대20점
<신설>				양성·보수	구급대장 교육	1주	35
신임 (보직변경자 등) 구급대원 소방서 실무적응 교육	1주	35시간		<삭제>

【별지 제1호서식】

현행

현행

개정(안)

구급대원 교육훈련 기록표					결재	119구급대장
소 속		계 급		성 명
교육기관 (장소)	교 육 과 정 (내 용)			교육기간 (시간)	취득점수 (일계/누계)		확인자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합 계

구급대원 교육훈련 기록표					결재	119구급대장
소 속		계 급		성 명	취득점수 (일계/누계)		구급교육담당자 (확인)
교육기관 (장소)	교 육 과 정 (내 용)			교육기간 (시간)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