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구급차 운용현황 점검표 양식

구급차 운용현황 점검표 (표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운용상황 및 실태 점검을 위해

아래와 같이 ( 운용기관명  (대표 : 대표자성명))의 자체 점검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이 따름을 잘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ㆍ감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8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년     월     일

운용기관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동 양식을 동일하게 활용하되,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 표지 생략 가능

* 구급차 운용자는 반드시 통합응급의료정보시스템(http://portal.nemc.or.kr)에 구급차 운용기관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등록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참고] 확인

□ 운용기관 개요 (통합응급의료정보시스템에 운용기관 정보 반드시 등록)

1. 기본사항
①운용기관명 (개인일 경우 이름)				②사업자 등록번호 (개인일 경우 생년월일)
③대표자명				④대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⑤대표자 성별			□남 □여
⑥운용기관 소재지 주소							⑦소재지 우편번호
⑧운용기관 전화번호	( ) -			⑨운용기관 개설(설립)일				년 월 일
⑩운용자구분 (해당란에 체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번호 :
	□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마사회			관리부서:					책임자:
					□스키장업자			관리부서:					책임자:
					□4륜자동차경주업자			관리부서: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관리자명: ( )					면허 : 의사 / 간호사 면허번호: 호
	□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허가번호:					허가일:
	□ 응급환자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법인명:					지역 및 지부:
⑪구급차운용현황	구급차	구급차수	총 대		특수구급차: 대					일반구급차: 대
	탑승가능 인력	응급의료종사자	총 명		응급구조사1급: 명					응급구조사2급: 명
					의사: 명					간호사: 명
		운전사	총 명
	법 제52조에 따른 지도의사 (의료기관은 미해당)		이름 :			의사면허번호: 호						전문의과목:
			소속의료기관:						연락처: ( ) -
⑫응급환자이송업 및 비영리법인 추가기재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보유 / 미보유
	휴게실 및 대기실		보유 / 미보유
	교육훈련시설		보유 / 미보유

2. 구급차 현황 (세부사항은 □의 서식을 이용, 차량별로 작성하여 첨부)
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증상 차명	구급차 구분	제작 년월일*	자동차 등록일*	주행 거리** (검사일)	위탁운용여부 (의료기관명)	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증상 차명	구급차 구분	제작 년월일*	자동차 등록일*	주행 거리** (검사일)	위탁운용여부 (의료기관명)
1	00가0000	그랜드스타렉스 특수구급차	특수	2010. 09.06	2011. 01.01	54000 (15.5.31)	서울00병원 위탁	8	00가0000	그랜드스타렉스 특수구급차	특수	2010. 09.06	2011. 01.01	54000 (15.5.31)	서울00병원 위탁
2	00나0000	그랜드 스타렉스	일반	2010. 09.06	2011. 01.01	954000 (15.2.28)	자체운용	9	00나0000	그랜드 스타렉스	일반	2010. 09.06	2011. 01.01	954000 (15.2.28)	자체운용
3								10
4								11
5								12
6								13
7								14

*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른 제작년월일 및 자동차등록일을 기재.

** 자동차등록증상 가장 최근의 자동차 검사시에 확인된 주행거리(km)와 검사날짜를 기재

□ 구급차 탑승인력 현황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⑪에 모든 해당 인력 수를 숫자로 표기하고, 이곳엔 소속 응급구조사, 운전사만 기재)

1. 응급의료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번호	이름 (가나다순)	생년월일	자격(면허) 종별구분*	자격(면허) 취득일	2016년 보수교육일	입사일	‘16년 1월~10월 구급차 탑승건수	4대보험 가입여부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 의료인일 경우 면허명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일 경우 급수까지 표기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2. 운전사
번호	이름 (가나다순)	생년월일	운전면허 종별구분*	운전면허 취득일	응급처치교육일** (가장 최근 1회)	입사일	‘16년 1월~10월 구급차 탑승건수	4대보험 가입여부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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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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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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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  1종 대형, 1종 보통 등, 2종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1. 기본사항
▶ 자동차등록증 기재 사항 자동차 등록증번호 : 제 -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①자동차 등록번호			②차 종			③용 도
④차 명			⑤형식 및 모델연도
⑥차대번호			⑦원동기형식
⑧사용본거지			⑨소유자 성명 (명칭)
⑩검사유효기간 및 주행거리	(가장 최근 받은 검사 기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행거리 : km)
▶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사항
⑪제작년월일	년 월 일
▶ 자동차 보험 및 운행기록 관련 사항
	가입보험사	보험가입자명			보험증권번호			만기일
⑫책임보험								년 월 일
⑬종합보험 (책임보험 포함 □)								년 월 일
⑭구급차 운행기록 대장	□비치 □미비치

□ 운용기관 구급차 현황 (구급차 1대당 1부씩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

▶신고(통보)·허가 필증 부착 증빙 사진
※ 제출 기준 : 긴 변이 가로가 되도록 촬영.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사진 파일 첨부, 필름 카메라 또는 인화한 경우 3*5 사이즈 사진을 원칙으로 함
⑮ 필증 부착 사진(1)	⑯ 필증 부착 사진(2)
∙차량 앞면에 부착된 신고필증을 근접 촬영 ∙촬영한 필증이 사진의 위아래 높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크게 촬영	∙구급차 정면을 사진에 가득 차도록 촬영 ∙단, 필증 부착 위치가 사진 상으로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이 사진에 같이 나오도록 촬영

2. 구급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 기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을 참고하여 해당사항 체크표시 또는 내용기재)
①구급차의 종류	□ 일반구급차 □ 특수구급차
②구급차의 표시*	바탕색 (흰색)	녹십자 표시 (전후좌우 중 2면 이상)	가로로 띠 표시 (일반구급차 : 녹색 / 특수구급차 : 적색)		글씨 표기 (일반구급차 : 환자이송 / 특수구급차 : 응급출동)			기관 명칭 및 전화번호 표시
	□흰색 □흰색아님	□예 □아니오	□ 녹색 □ 적색		□ 환자이송 또는 환자후송 □ 응급출동			□ 표시 □ 미표시
③환자실	길이		너비			높이
	운전석과의 구획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면까지 250cm이상		간이침대를 바닥에 고정시켰을 때 적어도 한쪽면과의 통로가 25cm이상			환자실의 바닥에서 천장 안쪽 면까지의 높이 일반구급차 : 120cm이상, 특수구급차 : 150cm이상
	cm		cm			cm
④내부장치	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
	간이침대	□있음 □없음(특수구급차는 표기하지 말 것))		간이침대 (접이식, 네바퀴)			□있음 □없음
	보조들것	□있음 □없음
	갈고리	□있음 □없음		긴 의자			□있음 □없음
	의료장비함	□있음 □없음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			□있음 □없음
	응급의료인좌석	□있음 □없음
	조명장치	□있음 □없음		교류발생장치			□있음 □없음
	이동용 조명장치	□있음 □없음		※ 특수구급차는 좌측의 일반구급차란(간이침대는 제외)을 모두 기재한 뒤 추가로 위 사항을 기재
	환풍기	□있음 □없음
	전기공급장치	□있음 □없음

*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있어 소방구급차는 별도 기준에 따름

3. 구급차의 의료장비 (※ 음영처리 되지 않은 공란만 기재, 품목명 등의 기재를 위해 양식은 변경 가능)
구분			제품명		의료기기 허가(신고) 번호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상호	제조연월	구매일	작동여부 (개수)
			품목명	형명(形名)
일반⦁특수 공통	신체검진	체온계(신규)							작동/고장
		청진기(신규)							개
		휴대용혈압계(신규)							작동/고장
		휴대용 산소포화농도측정기							작동/고장
	기도확보 유지	구인도기도기							개
		비인도기도기							개
	호흡유지	성인용마스크		안면마스크					개
				비재호흡마스크					개
				백밸브마스크					개
		소아용마스크		안면마스크					개
				비재호흡마스크					개
				백밸브마스크					개
		의료용 산소발생기							작동/고장
		산소공급장치							작동/고장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 (Suction)							작동/고장
	순환유지	정맥주사세트(신규)	□있음 □없음
	외상처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	□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약품상자 □폐기물보관통 □기타( )
구분			제품명		의료기기 허가(신고) 번호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상호	제조연월	구매일	작동여부 (개수)
			품목명	형명(形名)
특수	신체검진	환자감시장치(신규)							작동/고장
		혈당측정기(신규)							작동/고장
	기도확보 유지	후두경							작동/고장
		기도삽관튜브							개
	호흡유지	의료용 분무기(신규)							작동/고장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자동식)							작동/고장
	심장박동회복	자동제세동기(AED)							작동/고장
	외상처치	철부목							개
		공기 또는 진공부목							개
		경추보호대							개
		척추보호대							개

4. 구급차의 구급의약품(개정 법령 기준에 따라 조사 실시)
법정분류		명칭 (상품명)	제조사	용량 (ml or cc)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수량*	비고
일반⦁ 특수 공통	수액제제(생리식염수 등)
	에피네프린(신규)
	아미오다론(신규)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
	포비돈액
특수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흡입용 기관확장제

* 수량은 유효기간별 기재

5. 기타장비 등 (※③④⑤는 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운용자에 한해 필수 기재, ①②⑥은 모두 필수기재 ( 단, ‘15.7.29. 당시 법제44조1항 2호~5호운용자인 경우 ’17.7.28.까지 유예기간이므로, 설치된 경우에 기재 ) (※ 음영처리 되지 않은 공란만 기재)
법정구분	제품명	제조업체	제품번호	정보관리책임자	정보백업주기	장비검정일시 (가장 최근)
①운행기록장치
②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등)
③요금미터
④신용카드 결제기
⑤이송처치료 안내문	차량내에 이용자에게 잘 보이는 곳에 □부착 □미부착
⑥영상정보처리기기

▶ 요금 미터기·신용카드결제기 부착 증빙 사진 – 법 제44조 제2호(의료기관), 제4호(응급환자이송업), 제5호(대한구조봉사회) 필수 제출
(※ 제출 기준 : 긴 변이 가로가 되도록 촬영.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사진 파일 첨부, 필름 카메라 또는 인화한 경우 3*5 사이즈 사진을 원칙으로 함)
⑦미터기 등 부착 증빙 사진(1)	⑧미터기 등 부착 증빙 사진(2)
∙전원을 켜고 미터기에 기본요금이 표시된 상태에서, 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근접 촬영 ∙미터기 또는 카드결제기 중 길이가 긴 것을 기준으로 사진 세로 높이의 2/3 이상을 차지하도록 촬영 ※미터기와 카드결제기를 한 화면에 동시에 담아 촬영하기 어려울 경우 각각 촬영하여 2장으로 제출 가능	∙미터기 및 카드결제기가 장착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석측 또는 보조석측 문을 열고 차량 밖에서 안쪽으로 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촬영 ∙너무 검게 나와 식별 불가능한 사진은 인정치 않음 ※미터기와 카드결제기를 한 화면에 촬영하기 어려울 경우 각각 촬영하여 2장으로 제출 가능

○ 작성 방법 및 점검 확인 서류

항 목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점검 시 확인서류 및 조치사항

□ 운용기관 개요

1. 기본사항

⑩ 운용자 구분

□ 구급차 운용자 구분에 따라 구급차 운용관련 조항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구분 필요

○ 사업장 운용 구급차 관련

- 사업장의 부속의원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구급차 운용자를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구분

- 사업장 부속의원 외에 사업장에서 직접 운용하는 구급차는 구급차의 운용자를 “□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구분

○ “□ 응급환자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은 대한구조봉사회만 해당

- 비영리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이는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동 항목으로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

○ 개성공단 구급차, 공항공사 구급차는 국가 및 지자체 구급차로 분류

⑪ 구급차 운용현황 중 “탑승 가능 인력” 부분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기관에 고용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숫자를 기입하고, ‘□ 구급차 탑승인력 현황-1.응급의료종사자’란에는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만 기입

□ 그 외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숫자를 기입 후 ‘□ 구급차 탑승인력 현황-1.응급의료종사자’란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해당사항을 모두 기입

⑫ 응급환자이송업 및 비영리법인 추가기재

-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 차고의 소유·임차증명서류

* 임차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일 것

2. 구급차 현황

위탁운용여부(의료기관명)

① 위탁계약서 확인

- 필수 기재사항 확인

구급차등의 등록번호,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번호, 구급차등 운용 신고번호, 운용인력의 명단 및 자격

② 의료기관의 지도 및 점검 이행(6개월에 1회 이상) 여부

- 지도 및 점검 사항

* 구급차 시설, 의료장비 등의 기준 준수 여부

* 응급구조사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13) 이행 여부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 여부

③ 월별 운행기록 제출 사항

☞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44조제3항(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1차 위반), 업무정지 7일(2차 위반), 업무정지 15일(3차 위반)

□ 구급차 탑승인력 현황

인력 현황

□ 점검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월급지출내역” 확인

- FAX,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등을 통해 즉시 발급 가능

☞ 인력 기준 미달 시 → 업무정지 7일(1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2차 위반), 업무정지 2개월(3차 위반)

□ 응급구조사 별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현황(‘16.1월~10월)

- 인력현황의 “‘16년 1월~10월 구급차 탑승건수”와 일치하는지 확인

- 작성 건수가 하나도 없는 응급구조사 등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용된 인력이 맞는지 추가 확인 필요

보수교육일

□ 구급차 운용기관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사실관계 확인하여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일괄 보고

* 현재 인정되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응급구조사협회를 통해 진행되는 보수교육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각 권역센터를 통해 실시)

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구조사

☞ 보수교육 미이수 → 시정명령(1차 위반), 자격정지 1개월(2차 위반), 자격정지 2개월(3차 위반)

□ 운용기관 구급차 현황

1. 기본사항

⑬ 종합보험

□ 보험의 종류에 따라 종합보험 내에 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엔 별도의 체크박스에 표기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근거, 업체별 가입했다고 제출한 보험가입회사에 직접 요청하여, 구급자동차의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

출동 및 처치기록지

□ 각 정보센터를 통해 제공된 출동 및 처치기록지 미제출 차량에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제출 요구

미이행시 구급차 운행기록대장 및 영수증 확인 (운행기록대장 미비치시 시정조치 실시 및 영수증, 관할 의료기관 협조를 통한 이송내역 등 확인 철저)

대기 업무 실시 등에 대해 영수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