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

(2015. 9. 25. 응급의료과)

□ 배경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②구급자동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및 운행연한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공포 2015.1.28. 시행 2015.7.29.)

부칙 <법률 제13106호, 공포 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 제13조의4, 제22조의2, 제37조제3호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 시행일 2015. 7. 29일(공포일인 2015. 1. 28일에서 6개월 경과일)

제4조(구급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구급차는  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는 운행연한을 초과하 운행할 수 있다.

☞ 유예기간 2016. 7. 28일 까지(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 이에 따라「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안내

□ 개정내용

<1> 구급차 운행연한 제한 (제7조의2 신설)

○ (개정취지) 노후 구급차 운행을 제한하여 구급차 안전성 확보

○ (연한제한) 구급차의 운행연한(차령)을 9년으로 제한

○ (차령연장)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구급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최대 11년까지 운행 가능

○ (시행일) 2015년 9월 30일

- 2015년 9월 30일부터 차령기산일로부터 9년이 넘은 구급차는 신규 등록 불가

○ (유예기간) ~2016년 7월 28일

- 2015년 9월 30일 당시 운행 중(신고완료일 기준)인 구급차는 2016년 7월 28일까지 운행가능

※ 운행연한 유예기간은 법 시행일(2015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주의

○ (차령 계산) 차령기산일은 구급차 운용 신고·허가·통보일과 무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산정

♣ 차령 기산일 산정 방법

① 차령 산정의 목적은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구급차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차량의 실제 제작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작연도 자동차 등록 여부에 따라 기산일의 일부 차이가 있음

-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량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 : 제작연도의 말일

<예>

구 분	제작연도	자동차 등록일	차령 기산일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량	2013년	2013년 6월 1일	2013년 6월 1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	2012년	2013년 6월 1일	2012년 12월 31일

♣ 제도 운영 및 차령 연장 방법

① 2015년 9월 29일 이전 신고된 구급차의 경우

2016년 7월 28일 기준으로 차령이 11년을 초과하는 구급차					2016년 7월 28일 기준으로 차령이 9년이상 ~ 11년 미만인 구급차
(공통사항) 2016년 7월 28일까지 별다른 조치없이 구급차 운용 가능 ※ 단, 각 운용자는 2016년 7월 28일전까지 소유 차량의 운행연한을 확인하고 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 편성 또는 보유 차량 연장 신청 등 관련 조치를 실시할 것
2016년 7월 29일부터 구급차 운용 불가					2016년 7월 29일 도래 전에 운행연한 연장 신청
	사전안내(~2015년 10월 15일)					사전안내(~2015년 10월 15일)
	구급차별 운행연한 종료기간을 구급차 운용자에게 안내하여 2016년 7월 28일 전에 해당 구급차를 폐기,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					구급차별 운행연한 종료기간을 구급차 운용자에게 안내하여 2016년 7월 28일 전에 운행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주의사항> ○ 연장 시 구급차의 최대 운행연한(11년)을 넘을 수 없음 - 연장 당시 차령이 10년 7월인 경우 잔여기간인 5개월만 연장 가능
		↓
	지도감독 및 조치(2016년 7월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운행연한을 초과한 구급차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 ※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급차 운용자에게 “업무정지 2개월” 처분(별표18 행정처분 처목)
							↓
						지도감독 및 조치(2016년 7월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운행연한을 초과(미연장 포함)한 구급차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 ※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급차 운용자에게 “업무정지 2개월” 처분(별표18 행정처분 처목)

② 2015년 9월 30일 이후 신고된 구급차의 경우

☞ 차령이 9년에 도래하기 2개월 전에 연장 절차 진행

< 예 시 >

○ 2015년에 제작된 구급차로서 2015년 10월 10일에 자동차 소유 등록을 하고, 구급차 운용 신고를 2015년 10월 17일에 실시한 경우

→ 차령 만료일 : 자동차 등록일(2015년 10월 10일) + 9년 = “2024년 10월 9일”

→ 차령 연장 신청일 : 차령 만료일 2개월 전부터 가능 = “2024년 8월 10일~2024년 10월 9일”

→ 임시 검사 합격 시 차령 만료일 6개월 연장 : 차령 만료일(2024년 10월 9일) + 6개월 = “2025년 4월 9일”

→ 2차 차령 연장 신청일 : 연장된 차령 만료일 2개월 전부터 가능 = “2025년 2월 10일 ~2025년 4월 9일”

→ 임시 검사 합격 시 차령 만료일 6개월 다시 연장 :  차령 만료일(2024년 4월 9일) + 6개월 = “2025년 10월 9일”

○ (연장절차)

구급차 운용자	→	보건소(신고처)
운행연한 종료일 2개월 전~종료일 사이에 관할 자동차 검사소에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신청 및 검사 시행 ↓ 해당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 등록증 준비 ↓ 운행연한 종료일 이전에 보건소 방문		<확인사항> ① 자동차등록증 확인 및 사본 보관 ② 구급차 내부 시설 기준 등 준수사항 확인 ↓ 다음 번 연장일 안내

<2>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 변경 (별표 2 개정)

○ (개정 취지)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제성 장치 기준 등을 개정

○ (조명장치 등) 형광등 외 LED등 다른 조명장치도 사용가능토록  조도 기준 및 설치 위치 등을 개선하고, 전기공급장치 위치 규제 완화 (좌우 각각 1개 → 위치 관계없이 2개)

○ (구조장비 등) 구급차 구조장비함 구비 의무를 폐지하고, 시행규칙 별표17 개정으로 구조장비 등의 구비 의무 완화

○ (시행일) 2015년 9월 30일

- 2015년 9월 30일 당시 운행 중(신고완료)인 구급차는 2016년 9월 29일까지 변경된 기준으로 구비(유예기간 적용)

<구급차 내부장치 신․구 대비>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바. 조명장치 1) 모든 조명을 켰을 경우 3.3㎡마다 30W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조명등은 형광등으로 하고, 천장 양면에 부착되어야 한다. 3) 조명등에는 조명등이 깨질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장치 1) 환자의 이동조명장치를 제외한 모든 조명을 켰을 경우 구급차 간이침대 표면에서 측정시 150럭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환자실의 조명등은 천장에 부착되어야 하고, 흰색 외에 색깔있는 조명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조명기술의 발전으로 형광등 외의 조명기구를 사용케 하고, 조도 기준도 현행 산업안전표준 조도분류에 맞게 개정 *참고 : 산업안전표준 조도분류 F등급 (150-200-300럭스) -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시 작업표면 기준 최소 조도
사. 이동조명장치 1) 이동시키면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비추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탄력성이 있고 사용이 편리한 전선[구스넥(gooseneck)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이동조명장치 1) (현행과 같음) 2) 이동조명장치는 조명장치보다 밝은 조도를 가져, 환자 국소 처치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조명 기술 발전에 따라 무선형 조명장치나 헤드렌턴형 조명장치 등 고정되지 않은 조명장치도 사용 가능토록 하기 위해 해당 조항 삭제하고 조도 기준을 신설
아. 간이구조장비함 1) 구조장비를 신속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2) 차량에서 옮길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구급차에 간이구조장비함을 구비하지 않도록 규제 완화
차. 전기공급장치(콘센트) : 환자실 좌·우에 각각 1개 이상 설치	아. 전기공급장치(콘센트) : 환자실에 2개 이상 설치	․콘센트 위치를 구급차별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제 완화
<참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7 구조장비 관련 항목 수정 (2015.8.19. 시행)
5.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간단한 구조·출동장비,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구명대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5.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구조·출동장비는 필요한 구급차량에 한해 자율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제 완화

【참고 1】별표 개정사항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제6조 관련)
구 분	장 치	형식ㆍ형태ㆍ재질 등의 기준	설치 기준
1. 공통	가. 간이침대(Main Stretcher)	1) 시트의 재질은 가죽·인조가죽 또는 비닐이어야 한다. 2) 침대의 금속부분은 강하고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이어야 한다. 3) 차량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부속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시트에는 가슴ㆍ엉덩이ㆍ발목 등 3개 이상의 부위를 고정시킬 수 있는 환자고정장치(너비 5센티미터 이상인 띠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띠는 가죽ㆍ나일론 등 쉽게 끊어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쉽게 조이고 풀 수 있는 조임쇠가 있어야 한다.	1식(평상시는 차량에 부착)
	나. 보조 들것(Sub-Stretcher)	들것의 지지대는 가볍고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1식(평상시는 접어서 한쪽 면에 부착하여 보관)
	다. 갈고리	1) 비닐팩으로 된 정맥주사용 수액 세트 등을 걸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2) 접으면 부착 면과 평행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1개 이상(천장 또는 옆면에 부착)
	라. 의료장비함	여러 의료장비를 신속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1개 이상
	마. 응급의료인 좌석	간이침대 옆 또는 앞에 고정식 또는 접이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일반구급차에 간이침대 옆에 긴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긴 의자로 대체할 수 있다).	1개
	바. 조명장치	1) 환자실의 이동조명장치를 제외한 모든 조명을 켰을 경우 구급차 간이침대 표면에서 측정시 150럭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환자실의 조명등은 천장에 부착되어야 하고, 흰색 외에 색깔이 있는 조명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등에는 조명등이 깨질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상
	사. 이동조명장치	1) 이동시키면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비추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조명장치는 조명장치보다 밝은 조도를 가져, 환자 국소 처치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개
	아. 환풍기	환자실 내부 뒷면의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1개 이상
	자. 전기공급장치(콘센트)	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상
	차. 기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의료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공간 및 설치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착물을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의 부속장치 설치
2. 특수 구급차	가. 간이침대(Main Stretcher)	공통사항에 다음의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1) 접고 펼 수 있는 것으로서 네 바퀴가 달려 밀거나 당겨서 손쉽게 옮길 수 있어야 한다. 2) 침대의 윗부분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구조여야 한다.
	나. 긴 의자	1) 환자를 실은 상태로 보조 들것을 놓을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2) 보조 들것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간이침대와 긴 의자 사이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	1) 재질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등 가볍고 잘 부서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사용한 물을 저장하였다가 버릴 수 있는 설비를 연결하여야 한다.	1개(환자실 내부의 1개 모퉁이에 설치)
	라. 교류발생장치	1) 의료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류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환자실에 있는 전기공급장치에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2】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형태ㆍ표시ㆍ내부장치 및 운행연한 -----------------------------------------------------------------------------------------------------------.
<신 설>	제7조의2(운행연한) ① 구급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9년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② 구급차의 차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또는 차령이 연장된 구급차의 경우 매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2. 제2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구급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③ 차령 연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준용한다.

【참고 3】참고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③ 〜 ④ (생 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으로 한다.

④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⑤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차령 연장) ① 영 별표 2의 비고에 따라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 ⑥ (생 략)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 6개월
	그 밖의 사업용		9년
비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차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