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2017-   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월   일

국민안전처장관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7. 1. 28.시행) 개정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일부 법률과 시행령에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직접의료지도의사”용어 규정 및 개정 예정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의 2 (구급지도의사)와 동법 시행령 제13조(구급지도의사의 선임) 중복조항 삭제

- 제2조(정의), 제6조(직접의료지도) “직접의료지도의사”용어 규정 및 수정

- 제4조(선‧해임), 제5조(업무범위) 중 제1호~4호, 6호~7호

나. 재검토 기한 연장(제20조) 및 기한형 일몰 → 주기형 일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훈령  제2017-   호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2. “구급지도의사”란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의 진료과목이 응급의학전문의 이거나 응급의료 관련 의사로서 구급대원을 직접 또는 간접의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특히 소방기관에 근무하면서 의료지도를 하는 사람을 “직접의료지도의사”라 한다

제4조(삭제)

제5조(업무범위)「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제3항 제6호의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구급관련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구급대원의 간접의료지도를 위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개선 및 개발

2. 응급의료장비 및 응급처치 약품 등에 대한 교육 자문

3. 구급대원에 관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급활동 중 발생한 민원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의학적 평가 및 자문

5.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구급활동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등

제6조(직접의료지도) 구급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에 근무 중인 직접의료지도의사 또는 이송할 병원의 의사에 의료지도를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각종 해당 일지(구급활동일지 등)에 의사성명 및 의료지도 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략) 2. "구급지도의사"란 「의료법시행규칙」제41조의 진료과목이 응급의학 전문의 이거나 응급의료 관련 의사로서 구급대원을 직접 또는 간접의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선‧해임)「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구급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구급지도의사 1인 이상을 선임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업무범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구급지도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구급대원의 현장·이송 단계 응급처치 평가에 관한 사항 2.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구급대원에 대한 현장 및 이송 중 직접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5. 구급대원의 간접의료지도를 위한「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개선 및 개발 6. 응급처치 방법·절차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시 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장비 및 응급처치 약품 등에 대한 교육·자문 9. 구급대원에 관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10. 구급활동 중 발생한 민원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의학적 평가 및 자문 11.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구급활동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등 제6조(직접의료지도)구급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9상황실에 근무 중인 직접의료지도의사 또는 이송할 병원의 의사에 의료지도를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각종 해당 일지(구급활동일지 등)에 의사성명 및 의료지도 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5일까지로 한다.	제2조(정의) --------------------------------------. 1.(현행과 같음) 2. -----------------------------------------------------------------------------------------------------------------------------------하며, 특히 소방관서에 근무하면서 의료지도를 하는 사람을 “직접의료지도의사”라 한다 <삭 제> 제5조(업무범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제3항제6호의 그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구급관련업무는 다음과 같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 --------------------------------------- <삭 제> <삭 제> 2. ---------------------------------------- 3. --------------------------- 4. -------------------------------------------------- 5. --------------------------------------------------- 제6조(직접의료지도)------------------------------------------소방기관--------------------------------------------------------------------------------------------------------------------------------------------------------------------------------------- 제2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