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장비 보유기준』개정계획

❖ 변화된 응급의료 환경 대응 및 안전한 구급현장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구급장비 보유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소방장비관리법」제23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 추진경과 》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 추진계획(’19.10.28.) /119구조구급국장 전결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 TF회의, 시·도 담당자회의, 자문회의 개최(’19.11.22/28. 12.11.)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관계기관 및 시·도 의견조회(’19.12.17.~24.)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관계기관 및 시·도 의견취합 검토결과 보고(’19.12.31)

□ 주요 개정내용

○ 기술 발전에 따른 성능 향상 및 대원 보호장비 등 신규 도입(19종)

○ 사용빈도가 낮거나 다른 장비로 대체가능한 장비 삭제(7종)

○ 법규 중복 해소를 위해 소방학교에 두는 교육실습용 장비 삭제(12종)

○ 기능 및 사용빈도 등에 고려한 명칭 및 보유수량․내용연수 변경

○ 보유장소별로 구분된 별표1․2를 별표 1로 통합하여 장비관리 효율화

○ 선택장비를 ’전문선택장비’로 용어 변경하여 구매 효율․편의 증진

□ 증감 현황

구분	합계	119구급대	펌뷸런스	소방학교	항공구조구급대	소방선박
개정 전	324	152	31	12	129	-
개정 후	389	147	29	0	132	81
증감	+65	-5	-2	-12	+3	+81

※ 소방학교 교육실습장비(12종)는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 등 기준’과 중복되어 전체 삭제

□ 향후계획

○ 의견 조회 및 부패영향평가(‘20.1.) → 행정예고(‘20.1.) → 발령(‘20.2.)

붙임 1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 세부내용

□ 성능향상 및 탑승자 안전보호용 장비 신규 도입(19종)

구분	용도분류	장비명	비고
1	신체검진	동공반응측정기	약물 중독, 심각한 뇌손상 의심환자에 대한 사전검사용으로 유용
2	기도확보유지	기도삽관유도기	기도 삽관을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기관 확장 유도기
3	호흡유지	호흡량측정기	인공 호흡량이 적정한지 확인 가능한 장비
4	순환유지	의료용가온기	혈관에 주입되는 수액을 따뜻하게 유지
5	외상처치	화상처치세트	화상환자 전용 제품으로 습윤, 드레싱, 소독 효과
6	환자운반	전동식 주들것	구급차량에 주 들것을 전동방식으로 싣고 내림
7		영아이송장치	인큐베이터 형태의 영아 이송 전용장치
8	의약품	의약품 냉온장고	외부기온의 변화와 관계없이 효과적인 의약품 보관 가능
9	감염방지	N95 마스크	호흡기 질환 환자로부터 대원 보호, 마스크 기능 보강
10
		감염방지 1회용 기도관리세트	감염환자 기도 유지 시 위생적 사용
11
		오염방지 1회용 가운	구급대원 기동복 등에 오염물질 노출 차단
12
		플라즈마 멸균기	저온 살균 형태로 소독제품 손상 최소화, 멸균 기능 향상
		자외선 살균소독기	감염관리실 보유 장비로 구급장비 기준에 반영
13
		헬멧소독기	헬멧의 땀·악취·세균 등으로부터 살균 효과
14
15	통신기록장비	이동식 전원공급장치(AC)	장시간 운행하는 구급차 전원공급장치
16	환자처치	다수사상자 현장대응키트	응급환자 분류표, 환자분류 테이프(또는 팔찌), 응급의료소 표식 및 조끼 등 다수환자 관리물품
17	대원보호	무릎보호대	CPR 등 현장활동 시 대원 무릎 보호장비
18		호신기	구급대원 대상 폭력행위 방지용 호신용품
19	교육실습	견인부목 마네킨	견인부목 교육실습용 마네킨

□ 사용빈도가 낮거나 다른 장비로 대체가능한 장비 삭제(7종)

구분	용도분류	장비명	비고
1	심장박동회복	메트로늄	가슴압박 품질측정기로 대체가능
2	순환유지	골강내주사세트	구급대원 사용 부적절
3	외상처치	곡반	사용실적 없음
4	환자분류	중증도분류시트	다수사상자 현장대응키트로 대체가능
5	환자처치	재난의료가방	다수사상자 현장대응키트로 대체 가능
6	교육실스 (소방서용)	골강주사 마네킨	골강내주사세트 삭제에 따라 실습 불필요
7	환자운반	휠체어	사용실적 없음

□ 법규 중복 해소를 위해 소방학교 ‘교육실습용 장비’ 삭제(12종)

구분	용도분류	장비명	비고
	전문술기 교육실습장비(소방학교용)	성인 시뮬레이터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의 소방학교 교육용 구급장비 보유기준과 중복되어 삭제
		소아 시뮬레이터
		신생아 시뮬레이터
		외상 시뮬레이터
		분만 시뮬레이터
		정맥주사 시뮬레이터
		골강주사 마네킨
		기도삽관평가용 마네킨
		혈압맥박평가용 마네킨
		12리드심전도 마네킨
		CPR 성인기본 마네킨
		교육용 심장충격기

□ 기능 및 사용빈도 등을 고려한 명칭 및 보유수량․내용연수 변경

연번	장비 명칭(현행)	변경 사항
		장비 명칭	보유수량	내용연수
1	혈압계 (커프: 성인용, 소아용, 영아용)		1세트 이상→2세트
2	체온계		1대 이상→2대 이상
3	검안라이트		대원별 1개→3대
4	청진기		1대 이상→2대
5	휴대용산소포화도측정기 (측정탐침자: 성인용, 소아용)		1세트 이상→2세트 이상
6	심전도감시장치(SpO2포함)	환자감시장치(SpO2포함)
7	입인두기도기 (성인용, 소아용, 영아용)	입인두기도기 (40,50,60,70,80,90, 100mm)
8	코인두기도기 (성인용, 소아용, 영아용)	코인두기도기 (20,22,24,26,28,30,32fr)
9	후두경세트(성인용, 소아용)	후두경세트(3,4,5,6,6.5,7.,7.5mm)
10	백밸브마스크(성인용)			3년 →소모품
11	백밸브마스크(소아용)			3년 →소모품
12	백밸브마스크(영아용)			3년 →소모품
13	비재호흡마스크 (성인용, 소아용, 영아용, 신생아용)	비재호흡마스크 (성인용, 소아용, 영아용)
14	의료용분무기	의료용분무기(Nebulizer)
15	심장충격기	자동심장충격기
16	심장충격기 패치 (성인용, 소아용)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성인용, 소아용)
17	고급형 심장충격기 (12lead ECG, SpO2)	고급형 자동심장충격기 (12lead ECG, SpO2, ETCo2, NIBP, 인쇄)
18	수액펌핑기	자동식 수액펌핑기
19	구출고정장치			3년 →5년
20	부목(공기ㆍ진공 또는 패드)	부목(연성)	2세트 이상→1세트 이상
21	부목(철사 또는 알루미늄)	부목(경성)
22	지혈대	지혈처치세트(지혈대, 붕대, 가위, 반창고, 멸균거즈 등)	1세트→2세트
23	분만세트	분만처치용품	1세트 이상→2세트 이상
24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니트로글리세린(구강용)	1병(스프레이용: 1개) → 1병 또는 앰플 10개
25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1병 → 1병 또는 앰플 10개

연번	장비 명칭(현행)	변경 사항
		장비 명칭	보유수량	내용연수
26	비마약성진통제(진통용)		2앰플 이상 → 2앰플 또는 백/팩 이상
27	에탄올(살균용) 또는 과산화수소	에탄올(살균용)
28	감염보호복세트		대원별 5세트 이상→ 10세트 이상(
29	웨어러블 카메라			5년→3년
30	안전모(안전헬멧)	구급헬멧
31	다기능 조끼	다기능 조끼(방검기능 포함)		소모품 → 2년
32	개인선량계(방사능 측정)		대원별 1대→ 1개
33	교육용 심장충격기	고급형 연습용 심장충격기	소방서별 1대 이상→ 구급대별(또는 센터별) 1대

□ 보유장소별 구분된 별표1ㆍ2를 별표 1로 통합 장비관리 효율화

현행	개정 후
[별표1] 119구급대의 구급장비 보유기준 (부표. 119구급차의 필수적재장비 기준) ※ 펌뷸런스, 교육실습용 장비 포함	[별표1] 구급장비 종별 보유장소 열거한 후 통합 - 119구급대 - 항공구조구급대 - 펌뷸런스 - 소방선박 (부표. 119구급차의 필수적재장비 기준)
[별표2] 항공구조구급대의 구급장비 보유기준 ※ 교육실습용 장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