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장비 보유기준

[시행 2020. 3. 31.] [소방청고시 제2020-6호, 2020. 3. 31., 일부개정.]

구급장비 보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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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119구급과), 044-205-7633

제1조(목적) 이 기준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119구급대 및 항공구조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와「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의 펌뷸런스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소방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구급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19구급대의 장비 보유기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119구급대 및 항공구조구급대,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펌뷸런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소방선박 등의 구급장비 보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4호, 2013. 2.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33호, 2015. 10. 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18-18호, 2018. 12.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장비 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보유한 구급장비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할 때까지 이 고시에 따른다.

부칙  <제2020-6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장비 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보유한 구급장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할 때까지 이 고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