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피해 지원을 위한 -

「폭행피해 전담반」운영 강화 계획

운영현황

❍ 2010. ~ 폭행증거 확보를 위한 구급차 내 CCTV 설치

❍ 2013. ~ 소방서별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 2015. 2. 현장 활동 폭행피해 시 건강관리비 지원 실시

- 2015년 진단비(치료비) 16명 2,323,160원 지원

폭행 피해 전담반

내 용	담 당	비 고
수사주체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위험물안전팀장, 사법담당
수사지도 및 지원	본부 폭행피해 대응전담반	재난관리과, 예방과

전담반 주요업무

❍ 사건발생 즉시 현장출동, 폭행피해 현장 활동대원의 보호 및 증거수집

❍ 폭행발생 시 가해자 고소업무 및 상해죄 고소의 경우 진단서 발급 지원

폭행 피해 현황

❍ 폭행발생 및 특사경 수사 현황

발생연도	발생건수	경찰수사		소방특사경 수사
		소계	처리현황	소계	처리현황
2015년	32	29	징역5, 벌금5, 기소유예3, 조사중16	3¹⁾	벌금1, 조사중2
2014년	26	24	징역5, 벌금17, 기소유예1, 기소중지1	2²⁾	벌금1, 기소유예1
2013년	22	15	징역2, 벌금12, 기소유예1	7³⁾	벌금6, 기소유예1

※ 특사경 조사 소방서 : 1) 강서2, 종로1 2) 구로1, 강남1 3) 강서2, 구로2, 강남1, 도봉1, 양천1

❍ 폭행 발생 장소 및 가해자 현황

발생연도	발생장소			가해자 유형
	병원 내	현장	구급차	주취	정신질환	기타
2015년	1	25	6	30	1	1
2014년	2	14	10	25	-	1
2013년	2	16	4	19	-	3

추진계획

❍ 소방서별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 상황전파 : 구급팀장(주간), 당직관(야간)

- 수사주체 : 관할 소방서 (특사경 : 위험물안전팀장, 사법담당)

⇨ 경찰서에서 공식문서로 인계받아 소방활동방해죄 적용 직접 수사

- 수사지원 : 소방재난본부(소방감사담당관, 구급관리팀)

❍ 구급대원 폭행사건 시 협조체계 강화

- 원활한 수사 및 검찰송치를 위한 유관기관(경찰) 상호협력 방안 강구

- 폭행사건 발생 즉시 주·야 구분없이 특사경 현장 출동

⇨ 소방활동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고소 / 모욕죄 활용

- 폭행의 정도가 중한(진단서 발급 요하는 부상) 경우 배상명령 신청

⇨ 소방감사담당관(변호사/*************)입회 및 지원을 받아 처리

❍ 피해 구급대원 적극적 보호대책 강구

- PTSD 치유 등을 위한 초기 상담, 필요시 연·병가 활용 심리치료 등

행정사항

❍ 폭행피해 대원(119안전센터장)은 신속히 상황전파

❍ 피해대원 경찰조사 시 전담반(특사경) 신속 출장 & 직접 수사

❍ 구급차 내 설치된 CCTV로 폭행 증거 확보 철저

(CCTV 3일 경과 폐기 원칙이나, 특이사항 발생 시 업로드하여 보관)

❍ 현장 활동 피해는 비합의가 원칙, 검찰 송치 후 합의 허용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은 소방특사경이 수사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여

경찰이송 혹은 직접수사 여부 결정

❍ 폭행피해전담반 운영관련 담당자가 수사 및 지원을 위해 업무시간 외

출장 시 초과근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