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약칭: 119법 )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298호, 2017. 12. 26, 일부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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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① 소방청장은 국민에게 질 높은 구조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구조·구급대원은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의 습득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소방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시간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119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12. 27] [행정안전부령 제86호, 2018. 12. 27, 타법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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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급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되, 구급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급대의 실정에 맞도록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15.>

1. 임상실습 교육훈련

2.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교육

3. 그 밖에 구급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④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 실습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그 밖에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7. 1. 26., 2017. 7. 26.>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2. 29.] [소방청훈령 제35호, 2017. 12. 29., 일부개정.]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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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급 교육훈련 대상)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하의 계급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서 119구급차에 탑승하여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구급대원, 항공대 구급대원 및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급 교육훈련 대상자 중 특별 구급교육훈련 대상자는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일상 구급교육훈련 대상자는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항공대 구급대원에 대한 일상구급교육훈련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교육대에서 2주 이상의 구급교육을 마친 자 또는 구급교육 2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119법 시행령 )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타법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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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구급대원은 구급차 운전과 구급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2. 29.] [소방청훈령 제35호, 2017. 12. 29., 일부개정.]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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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상 구급교육훈련

제8조(일상 구급교육훈련 계획)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업무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급대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 구급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일과표에 의해 매일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일상 구급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기강 확립 등 구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2. 응급의료 전문지식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3. 구급대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구급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4. 업무수행 중 필요한 구급활동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훈련의 종류별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방법)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교육을 직장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로 임용된 구급대원을 교육하고자 하는 때에는 119구급대장, 구급강사 또는 5년 이상을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 교육담당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 소방기관의 장은 일상 구급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계급 이상의 소속 소방공무원을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관의 업무) 일상 구급교육훈련 담당관은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2. 일상 구급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일상 구급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

4. 그 밖의 일상 구급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일상 구급교육훈련의 성과측정) 소방기관의 장은 일상 구급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8조의2에 따른 직장훈련에 대한 평가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특별 구급교육훈련

제14조(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①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 구급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교육기관에 의한 전문 구급교육훈련 과정

2. 1급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전문술기(術技) 과정

3. 오토바이 구급대원 과정

4. 1급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병원임상수련과정 등 외부위탁교육

5. 2급응급구조사 외부위탁교육

6. 미국EMS(Emergency Medical Service)실습 외부위탁 연수교육

7.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대한재난의학회, 임상술기교육연구회, 대한심폐소생협회, 한국응급구조학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의 단체가 실시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움, 세미나, 병원집담회, 토론회 등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부교육

8.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예방교육

9. 구급관련 사이버 교육

10. 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

11. 소방청, 시·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②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의 종류별 내용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외부기관 위탁교육 및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예방교육 등은 해당 교육을 수탁 받아 시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른다.

제15조(특별 구급교육훈련 계획)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의 특별 구급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제9호의 교육을 교육훈련기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특별 구급교육훈련 과정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삭제

④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구급지도의사 또는 구급강사를 특별 구급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계획수립 또는 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구급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소방청에 중앙구급교육협의회를, 시·도에 시·도구급교육협의회(이하 중앙구급교육협의회 및 시·도구급교육협의회를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이 위촉한다.

1. 법 제25조의 2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된 구급지도의사

2. 응급의료관련 학계 및 관련기관 소속 전문의 또는 교수

3. 구급대원 위탁교육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은 협의회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⑦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의 구급교육담당계장이 한다.

⑧ 협의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대원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급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지침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구급대원 전문능력에 대한 역량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4. 구급대원 위탁교육 평가와 평가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5. 구급대원 위탁교육을 위한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의3(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훈련 시간 인정) ① 특별교육훈련 시간의 인정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르며, 소방관서의 장은 교육훈련 현황을 별지 서식에 개인별로 기록 관리한다. 다만, 구급업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이 규정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의 경우에 인정한다.

③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학술대회 등의 참석은 공문서 및 출석결과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④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실시하는 구급관련 특별교육은 자체계획 수립 시 구급관련 교육으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교육실시의 사유와 타당한 근거가 명시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제17조(외부 위탁교육훈련)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대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병원 응급의료센터 등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 위탁기관 교육훈련추진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8조(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성과측정) 특별 구급교육훈련의 평가는 중앙(지방)소방학교, 외부 위탁교육기관, 기타 교육훈련기관 등의 평가계획 또는 성과측정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달리 실시할 수 있다.

■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별표 1]

일상 구급교육훈련(제9조와 관련)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 고
구급업무 관련시책	○ 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 신규 구급업무 정책추진 사항 ○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SSG 1)
응급의료 전문지식	○ 새로운 응급의료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대한응급의학회 등의 의료관련 권고사항 ○ 신규 구급장비에 관한 사항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등
신 규 구급대원 임 용 자 실무적응	○ 구급차량 및 장비 점검ㆍ운영 요령 ○ 구급출동지령 접수요령 ○ 구급출동 요령 ○ 사무실 근무요령 ○ 입출력 단말기 취급요령 및 구급활동 정보시스템 ○ 감염관리실 사용요령 ○ 폭행피해 예방 및 대처요령 ○ 소방무선 취급요령 ○ 구급활동일지 및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작성요령 ○ 이송 거절․거부 처리절차 ○ 기타 구급활동 관련 대처요령 등
기 타 구급활동 관련사항	○ 체력단련(유연성, 순발력, 지구력 등) ○ 구급장비 조작 숙달훈련 ○ 폭행피해 예방 및 대처요령 ○ 기타 구급업무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사례 포함)

※ 소방기관의 실정에 따라 교육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별표 2]

특별 구급교육훈련(제14조와 관련)

1. 전문 구급교육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구급 전문화 정 책 방 향	○ 병원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 전문구급차 도입운영 배경	1급응급구조사 (간호사)중 병원임상수련 수료자
구급차 출동체계 및 정보 시스템	○ 환자 중증도 분류기반의 다중출동체계 - 전문구급차 출동체계 - 일반구급차 출동체계 ○ 응급의료지도 시스템
전 문 응급처치 개 론	○ 전문응급처치의 역사, 필요성, 효과, 중요성 ○ 전문응급처치에서 의료지도의 역할
심장전문 응급처치	○ 심장 응급질환의 증상과 병태생리 ○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 ○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전문응급처치
신경전문 응급처치	○ 신경 응급질환의 증상과 병태생리 ○ 허혈성 뇌졸중의 진단과 치료 ○ 출혈성 뇌졸중의 진단과 치료
호흡전문 응급처치	○ 호흡기 응급질환의 증상과 병태생리 ○ 천식과 만성 폐질환의 전문응급처치 ○ 급성 폐부종의 전문응급처치
외상전문 응급처치	○ 중증 외상에서 손상기전과 중증도 평가 ○ 출혈성 쇼크 및 외상성 두부손상 환자의 진단과 치료
전 문 소생술 실 습	○ 제세동, 약물 ○ CPR알고리듬 ○ Team concept ○ 무맥, 빈맥, 서맥, 심정지, 신생아CPR 시뮬레이션 ○ ACLS(전문심장구조술), ATLS(전문외상구조술)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2. 1급 응급구조사(간호사) 전문술기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ACLS	○ 표준 심폐소생술 시행 ○ 변형된 자세의 심폐소생술 실시 ○ 압박 대 호흡의 변형된 비율의 원리 ○ 기계식 가슴압박장치의 사용	1급응급구조사․ 간호사
심전도	○ 병원전 12유도 심전도 측정 ○ STEMI의 인지와 병원 도착 전 환자 보고 ○ 부정맥의 인지와 병원 도착 전 환자 보고
상처 처치	○ 효과적인 세척과 지혈 방법 ○ 올바른 상처 및 화상 응급처치
부목 고정	○ 부목의 종류와 지혈방법 ○ 진공부목, 공기부목, 견인부목의 적용 ○ 경추보호대(Cervical collar)와 긴 척추 고정판의 사용
기도유지	○ 올바른 RSI의 시행 ○ 산소투여 장비의 종류와 적응증 인지 ○ 기도유지 장비의 적응증 인지와 사용 ○ 호흡기계 원인으로 인한 심폐정지에 대한 대처
약물투여 방 법	○ 정맥, 근육, 골강내 주사의 사용 및 적응증, 금기증 인지 ○ 활성탄과 에어로졸의 사용
구 급 차 내 에서의 심폐소생술	○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및 안전사고 ○ 이송 중 안전벨트 사용 ※ CPAP와 ETCO2의 사용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교육내용이 조정 될 수 있음.

3. 오토바이 구급대원과정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관련법규 및 운행요령	○ 이륜차량 관련법규(도로교통법 등) ○ 오토바이 운행요령	1,2급응급구조사․ 간호사
응급환자 관리	○ 환자평가 ○ 환자관리
기본 응급처치술	○ 심폐소생술 ○ AED사용법 및 실습 ○ 오토바이 탑재 구급장비 사용
초기 응급의료 운영	○ 의료지도 요청요령 ○ 무선통신 방법

※ 교육기관 실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4. 1급 응급구조사(간호사) 병원 임상수련과정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비고
진단학/용어	환자평가 Ⅰ&Ⅱ(증상학), 용어	중 앙 소방학교
순환기/심전도	Acute coronary syndrome Heart failure and pulmonary edema Basic ECG interpretation Arrhythmia and important EKG
호흡/소화/내분비	내과적 응급 -piratory, Gastroenterologic, Endocrinologic emergency
신경과 응급	Nerologic examination and stroke Seizure, headache and vertigo
외상 및 기관별 손상	외상환자의 기본처치 평가 Ⅰ&Ⅱ, ATLS Shock management 두부외상, 사지외상 체간 및 척추외상
소아응급	소아응급 Ⅰ&Ⅱ
EMS	의료지도, 구급일지작성
평가	시험(용어, 필기) 및 해설
병원내 강의 및 임상실습	Basic laboratory and X-ray interpretation	실습병원
“	IV catheterization, Dressing/splint, ECG technique
“	기본 심폐소생술의 최신지견, 전문 심장구조술, 응급약물
“	기도유지 술기(기본, 고급), 호흡보조술기,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환자감시장치
“	중독학
“	환경응급
“	산부인과 응급
“	필기평가
	※ 임상실습 IV catheterization, Dressing/splint, ECG technique, 기본 심폐소생술의 최신지견, 전문 심장구조술, 응급약물, 기도유지술기(기본, 고급)호흡보조술기,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환자감시장치
사후교육	교육 이수증, 사후평가	중 앙 소방학교

※ 병원 임상수련 교육계획에 의거 조정 될 수 있음.

■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별표 3]

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 시간표(제16조와 관련)

연번	구분	교육과정	단위	인정 시간	비고
1	특별 교육	미국EMS 연수교육	5주	40
2		1급응급구조사(간호사) 병원임상수련과정	9주	40
3		응급구조사(간호사) 전문술기 교육과정	1주	35
4		전문 구급교육과정(구급강사 양성과정 포함)	1주	35
5		오토바이 구급대원 교육	1시간	1
6		소방학교 및 소방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교육	1시간	1
7		구급관련 사이버 교육과정 (동 기준표 8번 항목을 제외한 구급교육)	1차시	0.5	최대20시간
8		구급대원 능력향상 사이버 교육과정 (중앙소방학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개설ㆍ운영되는 구급교육)	1차시	0.5	최대40시간
9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대한응급의학회 등에서 주관하는 응급의료 관련 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움, 집담회, 토론회 등	1시간	2	최대20시간
10		기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하는 협회 및 관계기관 등의 구급업무 및 응급의료관련 교육(세미나)등	1시간	1	최대20시간
11		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
		가. 범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강사참여	1시간	1	최대5시간
		나.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참가 (긴급구조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 포함)	1시간	1	최대5시간
		다. 구급관련 강의 등(국가ㆍ지방ㆍ유관기관 요청에 의한 구급 관련 강의, 소방청 주관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평가 위원, 국가ㆍ지방ㆍ유관기관구급관련대회 평가위원 등으로 공문 등 증빙자료에 의함)	1시간	1	최대5시간
12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 소방관서 자체계획 수립 시 구급관련 교육으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교육의 타당한 근거, 사유 명시) 구급지도의사·전문의 또는 구급강사에 위한 직장 구급교육훈련	1시간	1	최대20시간
13	양성 보수 교육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3주	40
14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9주	40
15		구급상황관리요원 교육과정	1주	35
16		신규 임용자 교육	2주	40
17		구급대장 교육	1주	35
18		구급대원 보수교육(응급구조사, 간호사)	1시간	1
19		소방서 구급지도의사 (전문의 강사초빙) 교육	1시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