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732
결재일자	2016.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협 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舊한국산업인력공단(별관동) -

공유재산 분임관리 계획

2016. 8.

복 지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복지재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舊한국산업인력공단(별관동) -

공유재산 분임관리 계획

舊한국산업인력공단(별관동) 일부 층에 대해 사용예정 부서인 인생이모작지원과로 재산을 분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건축물 현황

□ 위    치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공덕동 370-4, 10)

□ 연 면 적 : 10,830.25㎡ (지하층 1,668.64㎡ / 지상층 9,161.61㎡)

※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 ’16.11. 준공 예정

□ 사용용도 : 도심 50+캠퍼스 입주 및 복지타운 조성

□ 층별 사용계획

층별	연면적(㎡)	사용단체	주요 용도	소관부서
지하2층	753.93	-	전기실, 물탱크실, 창고 등	복지정책과
지하1층	914.71	서울50플러스재단	음악실, 마루교실, 동아리실 등	인생이모작지원과
1층	945.74		식당, 코워킹, 로비, 방재실 등
2층	748.65		사무실(50+캠퍼스), 회의실 등
3층	950.40		사무실(50플러스재단), 교육실 등
4층	950.40		강당, 대강의실, 교육실 등
5층	950.40	복지유관단체 및 서울시복지재단(공용)	대회의실, 교육실, 소회의실 등	복지정책과
6층	950.40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등 복지유관 14개 단체, 6‧25 참전유공자회	사무 공간
7층	950.40
8층	928.63	서울시복지재단	사무 공간
9층	903.98
10층	882.61

2		세부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 필요성

- 실 사용부서에 공유재산 관리 책임 및 권한 부여로 효율적, 체계적 관리

- 건물관리의 통일성은 유지하되 사용 공간(도심권50+캠퍼스 및 복지타운)별특색 있는 운영 유도

□ 분임 내용

- 대상재산 : 舊한국산업인력공단(별관동) 지하 1층 ~ 지상 4층 (5개층)

- 재산관리관 : 복지정책과장

- 분임재산관리관 : 인생이모작지원과장

- 분임범위 : 대상재산의 관리, 유지보존 및 관리·운영 전체

※ 단, 건축물 전체 재산관리관은 복지정책과이며, 실질적인 시설관리(전기, 안전, 설비, 보안 등)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총괄 ‧ 운영 예정

- 분임기간 : 해당 재산 사용 종료시까지

<분임재산관리관 철회 사유>

‧ 해당 재산의 사용 종료(입주단체 및 기관 이전 완료 후 철회)

‧ 시책상 필요한 경우

‧ 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 분임 받은 재산의 사용용도 및 목적이 크게 변동된 경우

□ 분임재산관리관의 임무

- 분임 받은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유지보존 및 안전사고 예방

- 사용단체와의 사용협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

- 분임 받은 재산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 실시

- 분임 받은 재산의 관리·운영에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재산관리관에게 보고

-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상 요청하는 시정명령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 정보요청 시 적극 협조

	【 공유재산 분임관리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 ▸ 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②항 1호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사용담당 주관과장 ▸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업무편람 (2016. 2) > ▸ 제1장 제7절 공유재산 관리와 사무의 위임 등 ○ 재산관리관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분임 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관의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됨 ○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관리 명령을 하면 그 재산의 분임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3		행정 사항

□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통보(복지정책과→인생이모작지원과)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재산총괄관 보고(복지정책과→자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