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노동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구)서부수도사업소 청사 유상회계 이관대금 예산편성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468호(17.1.12) 및 노동정책담당관-11384호(’17.10.27)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구)서부청사 재산이관 취소 결정유예 요청(’17.10.27)이후 현재까지 구)서부청사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3. 우리본부(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독립채산」에 따라 상수도사업 (수도요금, 공사비 등 기타영업외수익)에서 발생한 재원으로만 수도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구)서부청사 이관대금이 납부되지 않아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1년이 넘도록 공실로 존치되어 청사관리의 어려움과 토지 소유주로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또한, 우리본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0조(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에 따라 구)서부청사 토지 및 건물을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여 2017년도 결산시 유형자산 처분으로 반영하여 시(일반회계)에 대한 미수금(3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집중 질의 예상)

5. 이에 귀 부서에서는 세출예산 편성(①2018년 미납금 10억원 2018년 추경 편성, 연내 납부 ②2019년 10억원 편성) 조치하여  구)서부청사 유상회계 이관대금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관대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을 시 구)서부청사 유상회계 이관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0331	(	2018.8.13.	)	접수	노동정책담당관-8407	(	2018.8.14.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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