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정보용 CCTV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

❍ 시행일 : 2011년 발주분부터 시행

구 분	내 용
원인자 등 준수사항	1. 부적격 설계․감리․시공업체 선정(계약)금지 2.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원인자에게 있다. 3. 공사 후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 발생시 보수 또는 재시공 등을 하여야 한다. 4. 공사 전․중․완료 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현장 점검시 현장 임장 등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하자 적출시(또는 경찰서 지적시) 시공업체 또는 감리 입회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 완료시 서울지방경찰청에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한다. 6.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시 원인자가 소송을 수행 하여야 한다. (시공중 또는 공사완료 후 시공상의 하자 포함) ※ 구상권 행사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동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거 소멸시효는 10년
설계․감리․시공에 따른 준수사항	1.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연간단가 과업내용서에 의거 적합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단계(부분)별 공사는 각 단계시마다 완료후 7일이내에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 미필시에는 위규 시설물로 도로법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및 동법 제97조(벌칙)에 의거 처벌된다.(도로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도로의 부속물)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임) 4. 공사 시행시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에게 공사시행 3일전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 중 작업일보는 우리청(교통관리과 FAX:720-4668)과 해당경찰서에 당일 09:00까지 통보하고, 신고된 공사기간 준수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규정에 의한 안전시설과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감리업체는 준공검사시 서울지방경찰청 직원과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6. 공사방법 및 절차 - 원인자부담으로 직접이설 - 사전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일정을 통보하여 공사와 관련된 업무 협의 시행 - 사전 공사지점에 기초 및 배관설로 구성 후 설비 공사 작업시행으로 시스템 장애기간 최소화 - 광 및 전력선로는 추가 접속점 없이 기존 선로대로 원상복구 (서울시 협의) - 광 통신선로 접속 후 최종시험 및 정확도 검증 실시 ※ 정확도 검증은 서울지방경찰청 요구방식대로 시행

준공서류

작성지침

❍ 준공도면 작성지침

1) 준공도면에서 각 공사시설물 위치에 촬영한 사진의 번호를 표시한다

※ 시설물 제출사진은 카메라부, 제어함체부, 통신선로(광케이블), 접속함체 등으로 한다.

2) 제출할 CD에 교차로명(공사장소)을 정의한 폴더를 생성하고 공사문서 폴더        안에 사진번호를 기입한 파일로 저장한다.

3) 제출할 CD 형식 파일은 CAD파일과 HWP파일, 엑셀, JPG형식을 포함한        파일 문서로 한다.

❍ 사진촬영 기본지침

1) 사진촬영에 있어서 주변에 시설물이 어느 곳에 설치되어있는지 알기위해서

주변배경과 함께 사진을 촬영한다.

※ 유의할 점은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차량에 가리지 않도록 촬영한다.

2) 시설물의 손상여부와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어있는지 시설물이 주가 되도록

근접 촬영한다.

※ 근접촬영은 시설물의 정확한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촬영.

자격기준

(관련서류는승인요청시 제출)

❍ 설계․감리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전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시스템       및 광전송 방식(광이블) 공사의 설계․감리용역 수행(준공) 실적이 있어야 한다.

❍ 공사분야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최근 10년이내 교통       정보용 CCTV카메라 시스템 및 광전송 방식(광케이블)으로 신설 및 보수공사의       단일 공사 준공 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 단, 공사비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은 3천만원 이하 실적 제출도 가능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②항

예) 공사비 추정가격 5천만원의 0.7배일 경우 실적은 3천5백만원

처리절차

공사요청 (원인자)	⇒	설계․감리․시공업체지정 (원인자)	⇒	공사승인요청 (원인자→우리청)	⇒	공사승인 (우리청)	⇒

※ 기준적격 업체 공사승인

공사시행 (원인자)	⇒	준공검사 및 시설인수 (업체→감리→시설운영계)

※ 준공도서 및 하자이행보증증권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