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내역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

○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부과대상: 총면적 합계가 1,000 ㎡ 이상 시설물

○ 산정기준: 총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부과기간: 전년도 8월 1일 ~ 현년도 7월 31일

□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 13,082,470원

○ 본관 = 12,481,650원(부과면적: 13,850.59, 단위부담금: 1,000원, 감면금액: 21,071,176원)

○ 어린이발달센터 = 600,820원(부과면적: 1,386.13, 단위부담금: 350원, 감면금액: 600,820원)

□ 1㎡ 당 단위부담금

○ 연면적 3천㎡ 미만: 350원 → 어린이발달센터

○ 연면적 3천㎡ 초과 3만㎡ 이하: 1,000원 → 병원본관

□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대분류	구분	분 류	유발계수
의료 시설	가	종합병원	2.56
	나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 교통량 감축에 따른 경감률

프 로 그 램	최대경감(%)	2017년도 결정사항	2018년도 결정사항	비고
계	100%	29	25.6
요일제	20	5	0	단속요원, 이행 현장 확인 필요
주차장유료화	30	0	0
자전거 이용	20	0	0
통근버스 운영	25	24.79	25
업무택시제	20	0.652	0.74

□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11,478,710원

○ 본관: 10,877,890원, 어린이발달센터: 600,820원

○ 교통유발부담금 증가 원인: 단위 부담금 상승(2017년 900원 → 2018년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