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① 제    정: 서울특별시 ◯◯ 조례(규칙)안

②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③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④ 폐    지: 서울특별시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안건번호 제	호)

※ 법무담당관에서 통보하는 조규심 안건번호를 기재

(안건번호는 통상 조규심 직전에 상정안건을 확정하면서 부여되며 확정 시 법무담당관에서 소관 실·본부·국에 통보)

⇒ 조규심 상정의뢰 공문 발송 시에는 공란으로 통보

□ 안건번호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주요내용 위주로 가급적 한 장으로 작성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가능한 경우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생한 경우로 정하고

- 30%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면율과 감면대상을 시장이 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구체적인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자하는 하는 것입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