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흐름도

서울시		부 담 금 부과징수 지침시달					체납정리 지침시달											매월부과․징수현황 집계 및 분석
자치구		부과징수 계획수립					대상시설물 전수 조사 (사실조사)					경감심의 위원회 운영 및 경감액 확정						부과금액및 부과대상자 확 정								징수결의 (조정)
		고 지 서 송 달					수 납 부 소 인					매월부과징수보고서 제출 (현계보고)						체납관리 압류 등
은 행		은행수납					납 입 필 통 지 서 구 송 부					(시금고) 구별․시전체 징수 월계표 작성 제출

1단계	⇒	2단계	⇒	3단계
부과대상 시설물 처리, 부담금 계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변경처리		고지처리, 분납처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층별 이용정보, 감면 등을 등록하고, 부담금계산 (부과기준일 : 매년 7.31)		소유자별로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미사용정보, 소유자 변동,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처리		․부과정보, 납부기한을 정하여 각 소유자에게 고지, 분납 요청시 분납 고지 (납부기간 : 10.16 ~ 10.31)
4단계	⇒	5단계	⇒	6단계
부담금 징수, 환급처리		체납처리		재산압류, 해제 처리
납부기한 내에 고지금액을 징수하고, 과소․과다 징수된 금액은 차액을 추징 또는 환급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부과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 독촉장 발부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요건 발생 ․납부 등으로 압류 필요가 없게 된 때 압류해제 및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