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3316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 정비 계획

2019.  7.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 정비 계획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등을 정비하여 집행의 통일성 및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대상시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총 연면적 1,000㎡ 이상)

○ 운영기간 :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 31일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11개 프로그램 운영

연번	프로그램		경감률		연번	프로그램	경감률
1	승용차 부제	요일제	20%		6	유연근무제	20%
		5부제	20%		7	통근버스 운영	25%
		2부제	30%		8	셔틀버스 운영	15%
2	주차장유료화		30%		9	업무택시제	20%
3	주차장축소		50%		10	나눔카 이용	10%
4	주차정보제공시스템		10%		11	기타	10%
5	자전거이용		20%

○ 제도운영절차

참여신청 (소유주 → 자치구)	➜	이행점검 (자치구)	➜	경감신청 (소유주 → 자치구)	➜	자치구 경감률 결정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 참여혜택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 총 경감율 : [1-(1-a)×(1-b)×(1-c)] × 100% (※ a,b,c는 각 프로그램별 경감률)

○ 이행점검 : 3,000㎡ 미만(반기별 1회 이상) / 3,000㎡ 이상(분기별 1회 이상)

□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도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들이 있어 이에 대한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제공

○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규정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경감 받으려는 행위 제한

○ 기타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석이 필요한 사항들을 매뉴얼에 규정

□ 주요 개선 내용

위반행위 제재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경감 미조치

- 현장에서 ‘이행점검 방해 시 경감 미조치’ 고지 후 민원 상황에 대비하여 이행점검 방해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녹취, 사진 등)를 확보

○ 주차장 유료화 프로그램 참여 시설물은 반드시 주차장 요금표를 변형 불가능한 방식(입간판, 요금표 벽면 부착 등)으로 외부에 표시하도록 이행 기준에 명시

- 실제 주차장 요금과 자료 제출용 주차장 요금을 달리하는 부정 경감 시도 방지

우회경감 방지

○ 주차장 유료화 프로그램에서 금지한 ‘무료주차권’의 정의를 명시하여 사실상의 무료주차권 배포 행위 차단

- 입주 기업이 단체로 주차권을 구매하여 방문객들에게 배포하는 행위 차단

※ “‘무료주차권’이란 주차장 유료화 참여 시설물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해당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의 유료 주차장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증서를 말함”

○ 업무택시 프로그램 참여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할 때 반드시 시설물별로 실적을 분리하여야함을 명시하여 실적이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 경감 미조치

- 하나의 법인 명의로 업무택시 회사와 계약을 하여 개별 시설물에서 발생한 법인 실적을 통합하여 제출하는 등 과도한 경감 요구 방지

상황변화 반영

○ 주차장 유료화 프로그램 참여 시설물의 요금제가 3개 이상인 경우에도 경감률 계산이 가능하도록 산식 변경

- 일정기권, 특정 매장 이용 시 할인권(A매장 이용 시 2시간에 5,000원 등) 등 무료주차권은 아니나 현행 10분당 요금보다 훨씬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주차요금제를 경감률 산정 시 반영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총 경감률	(10분당 요금의 경감률)+(월정기권의 경감률) ―――――――――――――――――――――― 2	(주차권1의 경감률)+(주차권2의 경감률)+… ――――――――――――――――――――― 주차권 종류 개수(n)

< 경감률 산정 예시 >

○ 시설물 A는 4종의 주차 요금제를 운영 중

- 10분당 요금 : 1,000원(인근 공영 노외 주차장 10분당 요금 : 800원)

- 월정기권 : 주간 250,000원(인근 공영 노외 주차장 월정기권 요금 : 250,000원)

- 할인권 : 식당 이용 시 2시간에 5,000원

- Early Bird : 평일 오전 10시 이전 입차 ~ 16시 이후 출차 시 10,000원

○ 경감률 계산

요금수준	□0.8	□1	□1.3	※ 요금수준 =	시설물 주차요금
경감율	10%	20%	30%		공영노외주차장 요금

- 10분당 요금 : 20% (1,000원/800원=1.25)

- 월정기권 : 20% (250,000원/250,000원=1)

- 할인권 : 0% (5,000원/2시간=417원/10분 → 417원/800원=0.52)

- Early Bird : 0% (10,000원/6시간=278원/10분 → 278원/800원=0.35)

⇒ (20%+20%+0%+0%)/4=10%

※ 일정기권은 이용시간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월정기권과 유사하나 월정기권은 ① 실제 이용과 상관없이 월단위로 요금을 선납하며 ② 이에 따라 실제 이용 횟수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10분당 요금보다 높은 고율의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반해 일정기권은 ① 실제 이용 시 일정 요금을 후납하며 ② 이에 따라 최소 시간을 이용하더라도 10분당 요금제보다 훨씬 저렴하므로 정기권으로 보기 어려워 10분당 요금제로 환산하여 계산 필요

□ 향후 추진일정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매뉴얼 발송(→자치구)   :  2019. 7. 19.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 시스템 개선         :  2019. 7. 31.

○ 경감프로그램 개선사항 적용                   :  2019. 8.   1.

※ 개선 사항별 적용 시기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적용 시기
일 반	이행점검을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미이행으로 간주하여 경감 미조치	2019. 8. 1부
업무택시	동일 법인 내 시설물별 실적 구분 제출 의무화	즉 시
주차장 유료화	무료 주차권 정의를 규정	즉 시
	주차장 요금표를 외부에 변형 불가능한 방식으로 표시 의무화	2019. 8. 1부
	할인권 경감률 계산 방식 규정	2019. 8. 1부

붙임 1. 2020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세부 이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