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김정묵 사무관(☏02-2133-2271)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 유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대폐차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대폐차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여야 한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차체가 크기 때문에 도로구조 장애(방지턱, 급경사, 도로폭 협소 등)로 도입이 어려운 노선이 존재하고 전기·수소 충전시설 미설치 등으로 친환경 버스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의무화 하면서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예외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