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3581
결재일자	2014.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4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정보기획단장
	복지건강실장
	도시안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교통정책관
	교통운영팀장

교통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 운영계획(안)

2014. 2.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교통안전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경찰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교통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 운영계획(안)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정책목표 달성과 교통안전 현장시장실 시행시 요청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부서간 협업을 위한 TF를 구성․운영코자 함  (※ 교통안전 현장시장실 운영, ’14.2.4)

추진 배경

❍ 서울의 교통안전수준은 국제수준에 크게 미달

- 한국의 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수는 10.5명으로 OECD회원국중 최다수준이고 (OECD평균 6.8명, ’11년)

-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주요 선진도시의 2~4배 수준

❍ 교통안전 현장시장실 운영에 따른 요청사항 추진 필요

- 교통안전 청책토론회 및 현장투어(’13.2.4) 및 후속회의시(’13.2.7) 제시된 시장 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TF구성 필요성

❍ 종합적 대책수립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각 실․국 협업체계 구축 필요

- 교통사고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응급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 교육․홍보를 통한 시민의식 전환 등 필요

-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 ’14년 교통사고사망자수 20% 감축 목표(’12년 대비)

❍ 교통안전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효성 확보 필요

- 5년 단위 법정계획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각 실국의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 시행계획의 실효성 강화

교통안전TF 구성․운영(안)

TF 구성

❍ 총괄팀장 : 도시교통본부장 (보좌 : 교통운영관)

❍ 팀    원 : 5개실국 10개 부서장

❍ 주요역할 : 교통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소관사항 협의/검토, 추진상황 관리 등

TF 운영

❍ 운영기간 : ’14.3 ~ 필요시까지

❍ 전체회의

- 사업추진 방향 설정, 교통안전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 평가 등

※ 관련 전문가 참석 (한국교통연구원, 어린이 교통안전학교 등)

❍ 주간회의

- 주간단위로 추진상황 점검회의 정례 개최

교통안전종합계획 내용(안)

❍ 5개 분야, 10개 정책과제, 40개 사업 (요청사항 18건)

분 야	사 업 명				사업구분	주관부서	협조부서(기관)
□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마련	1.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1-1 학교주변 어린이 안전확보
			1-1-1 아마존사업 추진			보행자전거과
			1-1-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보행자전거과	경찰청
			1-1-3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보행자전거과	교육청
			1-1-4 차량통행 시간제 제한			보행자전거과	경찰청
		1-2. 교통안전 인증제도
			1-2-1 취학전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보행자전거과	교육청
			1-2-2 교과과정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신규	보행자전거과	교육청
			1-2-3 교통안전수호천사(가칭) 운영		신규	보행자전거과	교육청
	2. 어르신 등 교통사고 방지
		2-1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보행자전거과	경찰청
		2-2 어르신 교통사고 대책
			2-2-1 폐지수집 어르신 용품 지원		신규	자원순환과	어르신정책과
			2-2-2 어르신 맞춤형 교육 시행		신규	보행자전거과 교통지도과	도로교통공단
	3. 보행환경 개선
		3-1 보행자 우선지역 지정 및 개선
			3-1-1 보행우선지구 설치			보행자전거과
			3-1-2 보행자전용거리 설치			보행자전거과
		3-2 횡단보도 확충
			3-2-1 횡단보도 확대설치			교통운영과	보행자전거과
		3-3 신호체계 개선
			3-3-1 보행자중심의 신호체계 구축		신규	교통운영과	경찰청
			3-3-2 스마트한 신호등 연구		신규	교통운영과
		3-4 보도상 불법․주정차 근절
			3-4-1 보도상 불법 주․정차 근절			교통지도과	자치구

<표 계 속>

분 야	사 업 명				사업구분	주관부서	협조부서(기관)
□ 사업용차량 안전관리	1. 버스 교통사고 줄이기
		1-1 버스회사 안전관리
			1-1-1 버스운송사업자 평가			버스정책과	교통안전공단
			1-1-2 특별안전진단 등 점검강화			버스정책과	교통안전공단
		1-2 버스 운전자 교육
			1-2-1 운전자별 평가 및 교육강화			버스정책과
	2. 택시․화물 교통사고 줄이기
		2-1 택시회사 안전관리
			2-1-1 택시운행기록계 관리			택시물류과	교통안전공단
			2-1-2 특별안전진단 등 점검강화			택시물류과	교통안전공단
		2-2 택시운전자 교육
			2-2-1 운전자별 평가 및 교육강화			택시물류과
		2-3 화물차 사고방지
			2-3-1 단속 및 운행기록장치 설치			택시물류과	도로시설과
□ 신속한 응급대응 대책마련	응급대응 체계 마련
		1-1 20분 사업단(가칭) 구성․운영			신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보건의료정책과 경찰청
		1-2 응급대응 지원시설 설치
			1-2-1 응급대응 교통운영시설 개선		신규	교통운영과	경찰청
			1-2-2 응급대응 교통신호시스템 개선		신규	교통운영과	경찰청
□ 안전한 교통시설 구축	1. 교통사고 관련 시설개선
		1-1 교통사고 발생지점 개선
			1-1-1 교통사망사고 즉시대응			교통운영과	경찰청 등
			1-1-2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교통운영과	경찰청 등
		1-2 도로구조 개선
			1-2-1 위험도로 구조개선		신규	교통운영과	도로교통공단도로계획과
			1-2-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설개선		신규	교통운영과	정보시스템담당관
		1-3 교통사고 발생지점 안내
			1-3-1 사고지점 네비게이션 안내		신규	교통운영과	택시물류과
			1-3-2 버스․택시 운전자 사고지점 안내		신규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교통운영과
			1-3-3 교통사고자료의 과학적 관리			교통운영과	도로교통공단

<표 계 속>

분 야	사 업 명			사업구분	주관부서	협조부서(기관)
□ 안전한 교통시설 구축	2 교통안전시설 개선
		2-1 회전교차로 확대 설치			교통운영과	자치구, 도로사업소
		2-2 노면표시 개선			교통운영과
		2-3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능개선			교통운영과
		2-4 제한속도 전반적 하향 조정			보행자전거과	경찰청
□ 사람우선 교통문화 정착	교통안전 캠페인 시행
		1-1 교통안전 홍보 추진			교통운영과	보행자전거과
	2. 교통안전문화 생활화
		3-1 운전자 교육강화		신규	교통운영과	도로교통공단
		3-2 시민참여사업 공모		신규	교통운영과	교육청

향후일정

❍ 2.26 : TF착수 회의

❍ 3.5~12 : 부문별 회의

- 3.5 : 1차 회의 (도시교통본부 산하 부서 참석)

- 3.7 : 2차 회의 (타실국 관계부서 참석)

- 3.12 : 3차 회의 (1,2차 회의시 미비점 보완)

❍ 3.19 : 교통안전종합계획(안) 초안 확정

※ 관련 전문가 참석 (한국교통연구원, 어린이교통안전학교 등)

❍ 3월 하순 : 교통안전종합계획 숙의 및 확정

❍ 4월 초순 : 기자설명회

❍ 5월~    : 사업별 진행상황 점검 (수시)

행정사항

❍ 기타 사항

요 청 사 항	내 용	주관부서	협조부서
도로․교통조직 통합 검토	▪조직통합 또는 협업체계 구성	교통정책과	도시안전과 조직담당관
교통안전 전담조직 구성	▪교통안전팀(가칭) 구성	교통운영과	교통정책과 조직담당관
선진사례 조사	▪교통안전, 보행개선 사례 조사 - 일본(가마가야시, 요꼬하마), 유럽(프랑스 등)	교통운영과	보행자전거과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고객전용주차장 설치가능지점 전수조사 ▪전통시장 매출증대효과 분석 등	민생경제과	주차계획과

❍ ’14년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 교통안전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시행계획 수립후 안전행정부 통보

첨  부 : 사업별 추진계획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