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등 준수사항

❏ 설계ㆍ감리ㆍ시공에 따른 준수사항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원인자 비용부담공사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항, 제3항 및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규칙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의 설치기준과 서울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재 및 시공법에 의거 적합하게 시공토록 하고 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부도로사업소에 전ㆍ중ㆍ후 사진을 첨부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 승인 미필시에는 위규시설물로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및 동법 제149조(벌칙)에 의거 처벌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에 의거 관할경찰서장에게 공사시행 3일전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 중 작업일보는 서부도로사업소와 해당경찰서에 당일 09:00까지 통보하여 주시고, 신고된 공사기간 준수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규정에 의한 안전시설과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지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한 자재 및 시공법에 의거 공사되었는지 확인ㆍ점검하여 준공기한 3일전까지 감독조서에 의거 보고하기 바랍니다.

❍ 공사후 본청 교통운영과에서 현장 임의점검시(또는 경찰지적시) 하자가 적출된 경우(시공업체 또는 감리입회) 재시공하여야 한다.

❍ 감리업체는 준공검사 시 서울지방경찰청, 서부도로사업소 직원과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공검사 10~15일전 관련부서에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 위에 설치(교체)하는 모든 지주형 가로시설물의 기초판과 조립시설물은 지상에서 보이지 않도록 지표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매입 부분은 부식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매입후에도 신호등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수직으로 그 하단이 450㎝~500㎝에 위치하여함)

❍ 노출된 기둥주변은 보도 포장재 등이 정교하게 맞닿도록 마감하여야 합니다.

❍ T-GIS 관련 시방서(별도)에 따라 입력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전송선 교체 및 신설시 가공구간에서는 PE절연PVC피복시내쌍케이블(CPEV), 지중구간에서는 FOAM-SKIN절연LAP피복시내쌍케이블(JF F/S)을 사용하고 케이블내 접지용 연동선을 제어기내 접지대에 연결

❍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하여 부적격 설계ㆍ감리ㆍ시공업체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 후에 하자가 발생하여서도 아니 된다.

❍ 교통의 소통과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원인자에게 있다.

❍ 공사 후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 발생시 원인자와 시공업체 등은 연대하여 보수 또는 재시공 등을 하여야 한다.

❍ 원인자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시공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고발생 시점에 인수한 시설물이 아니므로 서울시에서는 법원 재판부에 소송당사자 부적격을 주장 소송당사자는 원인자가 되며 원인자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공사완료 후 시공상의 하자 포함) 만일 소송당사자가 바뀌지 않고 서울시에서 수행하여 재판결과 패소할 경우 서울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할 것임.

❍ 구상권 행사 관련 사례 및 근거

- 각종 교통안전시설물(교통신호기,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병 등) 설치 및 보수와 관련, 동 시설물의 비정상적인 설치로 인한 오작동, 시설물간 불일치, 늑장수리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에 사고 당사자가 시설물의 하자(고장 등)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음.

- 근 거

ㆍ 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의 규정에 의거 신호기 등 공공시설물의 불비(비정상적인 상태) 또는 하자에 기인한 각종 사고로 손해발생 시 그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ㆍ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소송은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동법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와 국가배상법제5조에 의거 제기되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10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