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원인자공사 제도개선(안)

□ 현 황 및 문제점

○ 교통안전시설 원인자공사 법적근거 미확보

-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원인자공사(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추진근거 미비(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없음)

- 법적근거 없이 경찰 업무수행 때의 관행에 따라 승인조건 부여하고 원인자공사 시행

※ 도로 및 하수도공사는 각 법령의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규정에 따라 원인자공사 시행

○ 원인자공사 문제발생 시 규제 및 시정조치에 대한 법적근거 없음

- 교통안전시설 원인자공사 법적근거 없이 관리청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승인하고 있어 향후 시설물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원인자에게 법적 규제 및 시정조치 미약

※ 원인자공사 승인 시 법적근거 없이 승인함에 따른 민원인 불만 발생

□ 개선방안

○ 교통안전시설 원인자공사 법적근거 확보

- 도로 및 하수도공사의 경우와 같이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 도로교통법 개정시까지 현행과 같이 경찰에서 교통안전시설 관리할 때의 관행에 따라 원인자공사 승인조건 부여

<타 사업 사례>

※ 타 사업 원인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공사 추진 절차

구 분	교통안전 시설공사	도로공사	공공하수도공사
추 진 절 차	-	①공사허가 신청→②공사시행 검토 및 공사시행 허가(통보)→③허가내용 공고→④공사착수신고 및 공사착공→⑤준공검사 신청	①공사허가 신청→②공사시행 검토 및 공사시행 허가(통보)→③허가내용 공고
관 련 규 정	관련규정 미비	도로법 제34조 도로법 시행령 제23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4조	하수도법 제16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8조

원인자공사 관련 타 사업 관련규정

<도로법>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연결되거나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구간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 유지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3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① 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구간 또는 공사 시행장소

3. 목적과 사유

4. 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유지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유지의 구간

3. 목적과 사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⑥ 제5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ㆍ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경미한 유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 유지"란 도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갈ㆍ모래 또는 흙의 부분적인 보충이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의 유지를 말한다.

제25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2.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설계기준이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 시설구조가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4. 신호등,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 주행 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5. 배수시설 및 비탈면 보호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도로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6.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공사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14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시행 허가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도로공사 준공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도로유지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하수도법>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허가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것이면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20>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

④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거,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8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