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

❏ 설계ㆍ감리ㆍ시공에 따른 준수사항

❍ 원인자가 부담하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항, 제3항 및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규칙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의 설치기준과 서울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표준시방서 및 서울시 노면표시 지침서, 세부지침서(별첨),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재 및 시공법에 의거 적합하게 시공토록 하고, 단계(부분)별 공사는 각 단계시마다 완료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서부도로교통사업소(도로보수과)에게 전․중․후 사진을 첨부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 미필시에는 법규 위반시설물로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및 동법 제149조(벌칙)에 의거 처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에 의거 관할경찰서장에게 공사시행 3일전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 중 작업일보는 서울특별시 서부도로교통사업소(도로보수과 FAX:300-8364)와 해당경찰서에 당일 09:00까지 통보하여 주시고, 신고된 공사기간 준수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규정에 의한 안전시설과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한 자재 및 시공법에 의거 공사되었는지 확인․점검하여 준공기한 5일전까지 감독조서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리업체는 준공검사시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도로교통사업소 직원과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공검사 10~15일전 관련부서에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리업체, 시공사, 원인자께서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 노면표시의 재귀반사도를 측정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기준미달시 재시공하여야 합니다.

❏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시 원인자 등 준수사항

❍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하여 부적격 설계․감리․시공업체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사 후에 하자가 발생하여서도 아니된다.

❍ 교통의 소통과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원인자에게 있다.

❍ 공사 후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 발생시 원인자와 시공업체 등은 연대하여 보수 또는 재시공 등을 하여야 한다.

❍ 공사 후 본청 도로교통본부(교통운영과)에서 현장 임의점검시(또는 경찰지적시) 하자가 적출된 경우(시공업체 또는 감리입회) 재시공하여야 한다.

❍ 원인자가 교통신호기 설치업체를 직접 선정, 신호등 설치 시공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고발생 시점에 인수한 시설물이 아니므로 서울시에서는 법원 재판부에 소송당사자 부적격을 주장 소송당사자는 원인자가 되며 원인자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공사완료 후 시공상의 하자 포함) 만일 소송당사자가 바뀌지 않고 서울시에서 수행하여 재판결과 패소할 경우 서울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할 것임.

❍ 구상권 행사 관련 사례 및 근거

- 각종 교통안전시설물(교통신호기,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병 등)  설치 및 보수와 관련, 동 시설물의 비정상적인 설치로 인한 오작동, 시설물간 불일치, 늑장수리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에 사고 당사자가 시설물의 하자(고장 등)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음.

- 근 거

․ 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의 규정에 의거 신호기 등 공공시설물의 불비(비정상적인 상태) 또는 하자에 기인한 각종 사고로 손해발생 시 그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소송은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동법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와 국가배상법제5조에 의거 제기되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10년임.

❏ 교통안전시설 자료입력 방법

1. 시공과 관련된 아래의 정보를 서울시 교통안전시설 자료관리시스템(이하 "T-GIS"하 한다)에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지연, 입력사항 미비, 오기, 누락 등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기, 지체상금부과 등의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다.

2. 모든 공사의 준공시점은 T-GIS 시스템에 입력한 사항에 대한 감독자(감리, 담당공무원 등)의 승인과 시스템에 반영이 된 이후부터 준공을 요구할 수 있다.

3. 입력해야 할 대상 및 정보

1) 입력대상 :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로서 감독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공사내역에 표기된 모든 시설물

2) 입력정보 :

T-GIS 시스템에서 속성에 대한 입력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을”)는 입력폼에 따라 속성정보와 시스템상(GIS 전자지도)에 시설물의 설치위치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 기본 정보(시설물 종류, 규격,  형태 등)

나) 시설물에 대한 상세공사내역(신설, 교체, 철거 등)

다) 시설물별 공사사진(각 공종별 설치 후 사진)

라) 공사도면 및 공사문서 시스템 업로드(단, 공사도면에는 반드시 좌표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공종별(위치 및 시설물별) 개개의 시설물 설치, 교체, 철거공사 시행과 동시에 관련정보를 T-GIS 시스템에 위치 및 속성정보 등을 입력하여 교통안전시설 신설, 철거, 교체에 따른 민원대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미입력 기간에 발생되는 민, 형사상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다.

5. 공사기한 내에 정보 미입력 및 승인을 받지 못하면 준공을 요구 할 수 없다. 다만, 시스템 장애, 시스템관리기관 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지연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6. 공사 및 자료입력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용역업체는 그림 ③ → ④번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1. 공사진행 및 자료관리흐름도

❏ 교통안전시설 준공문서(사진) 작성 지침

1. 사진촬영 기본지침

1) 사진촬영에 있어서 주변에 시설물이 어느 곳에 설치되어있는지 알기위해서 주변배경과 함께 사진을 촬영한다. (사진1)

- 유의할 점은 교통 번잡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차량에 가리지 않도록  촬영한다.

2) 시설물의 손상여부와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어있는지 시설물이 주가 되는 근접 촬영한다. (사진2)

-  근접촬영은 시설물의 정확한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촬영.

<사진 1. 주변배경과 함께 촬영>        <사진 2. 시설물 근접 촬영>

※ 사진(1),(2)매 제출

2. 준공도면 작성지침

1) 준공도면에서 각 공사시설물 위치에 촬영한 사진의 번호를 표기한다.

※ 시설물 제출사진은 제어기, 횡단보도, 지주(신호등), 음향신호기, 잔여표시기(보행신호등 보조장치)로 한다.

2) 제출할 CD에 교차로명(공사장소)을 정의한 폴더를 생성하고 공사문서 폴더안에 사진번호를 기입한 파일로 저장한다. 예) 세종로 폴더안에 02-1.jpg(파일은 JPG파일로 제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