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등 준수사항

❏ 설계ㆍ감리ㆍ시공에 따른 준수사항

❍ 원인자가 부담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부담공사”는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항, 제3항 및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규칙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의 설치기준과 서울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재 및 시공법에 의거 적합하게 시공토록 하고, 단계(부분)별 공사는 각 단계시마다 완료 후 7일 이내에 강서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에게 전ㆍ중ㆍ후 사진을 첨부한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 1. 준공서류 제출 3부(관제2계, 서울시 교통운영과, 사업소)

2.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즉시 사업소에 설계변경 승인 요청

3. 감리사는 준공검사 최소 7일전에 준공 확인 서류를 서울지방경찰청(관제2계)에 제출

4. 전기사용신청서는 시설물 관할 사업소장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한국전력공사 서류제출 전 반드시 해당 사업소 경유(해당공사에 한함)

5. 준공서류 제출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필증 첨부하여 제출(해당공사에 한함)

6. 도로교통시설담당관실(신호운영실:722-4495)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지역

담당자가 발급한 교차로 제어정보보고서(DB 자료입력) 제출(해당공사에 한함)

7. 준공서류 제출은 1부를 도로사업소에 제출하며 서울시 교통안전시설정보망에 각 시공사항을 입력완료후(tgis.seoul.go.kr) 준공요청

❍ 승인 미필 시에는 위규시설물로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및 동법 제149조(벌칙)에 의거 처벌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에 의거 관할경찰서장에게 공사 시행 3일전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 중 작업일보는 강서도로사업소(FAX : 2657 - 7939)과 해당경찰서에 당일 09:00까지 통보하여 주시고, 신고된 공사기간 준수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규정에 의한 안전시설과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호기 설치 공사 시에는 부속시설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에 대하여 작동여부를 철저히 점거하고, 아울러 준공 10일전에 신호운영 기초자료(D/B)가 사전에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지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한 자재 및 시공법에 의거 공사되었는지 확인ㆍ점검하여 준공기한 3일전까지 감독조서에 의거 보고하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시 원인자 등 준수사항

❍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하여 부적격 설계ㆍ감리ㆍ시공업체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사 후에 하자가 발생하여서도 아니된다.

❍ 교통의 소통과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원인자에게 있다.

❍ 공사 후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 발생시 원인자와 시공업체 등은 연대하여 보수 또는 재시공 등을 하여야 한다.

❍ 원인자가 교통신호기 설치 업체를 직접선정, 신호등 설치 시공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고발생 시점에 인수한 시설물이 아니므로 서울시에서는 법원 재판부에 소송당사자 부적격을 주장, 소송당사자는 원인자가 되며 원인자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공사완료 후 시공상의 하자 포함) 만일 소송당사자가 바뀌지 않고 서울시에서 수행하여 재판결과 패소할 경우 서울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할 것임.

❍ 구상권 행사 관련 사례 및 근거

- 각종 교통안전시설물(교통신호기,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병 등) 설치 및 보수와 관련, 동 시설물의 비정상적인 설치로 인한 오작동, 시설물간 불일치, 늑장수리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 사고 당사자가 시설물의 하자(고장 등)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음.

- 근 거

ㆍ 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의 규정에 의거 신호기 등 공공시설물의 불비(비정상적인 상태) 또는 하자에 기인한 각종 사고로 손해 발생 시 그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ㆍ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소송은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동법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와 국가배상법제5조에 의거 제기되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10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