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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민･관합동 현장점검 계획

2017. 6.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목 차

Ⅰ. 점검 개요	1

Ⅱ. 2016년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2

Ⅲ. 세부 점검계획	4

Ⅳ. 행정 사항	5

Ⅴ. 향후 계획	6

[붙임]

1. 2016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2. 기관별 합동점검반 명단(서식)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현지조사서(서식)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민･관합동 현장점검 계획

-  -

				추진배경
			◈ 2016년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현장 특성에 적합한 정비방안 마련 ◈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원인분석 및 조기개선 조치 필요 ※ 사고 다발 구역 : 연간 교통사고 2건 이상 발생 또는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Ⅰ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17. 6. 27 (화) ~ 7. 7(금) / 9일간

ㅇ (점검대상) ‘16년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48개소

ㅇ (점검방법) 합동 점검반 현장 확인,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점 검 반)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참여

구 분	점 검 반	비고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업무 담당	총괄
교 육 부	□학교안전총괄과 업무 담당
	□해당 보호구역 지방교육청,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
경 찰 청	□교통운영과 업무 담당
	□해당 보호구역 지방경찰청, 경찰서 업무 담당
지 자 체	□해당 보호구역 시도, 시군구 업무 담당	15개시도 39개 시군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 업무 담당
	□해당 보호구역 도로교통공단 지부 전문인력
민간전문가	□대학, 연구기관, 어린이 관련 민간단체 전문가

Ⅱ		2016년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ㅇ 15개 시‧도 48개 지점(교통사고 96건, 사망사고 8명 발생)

ㅇ ‘15년 대비 교통사고 다발 지점은 5개소 증가(43개소 → 48개소), 교통사고는 8건 증가(88건→96건), 사망사고는 동일(8명)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도별 현황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다발지점	48	10	7	2	3	2	2	3	1	8	1	2	-	4	1	1	1	-
발생건수	96	20	14	4	5	5	4	6	2	16	2	5	-	9	2	1	1	-
사망사고	8	2	1	-	1	1	-	-	-	1	-	-	-	-	-	1	1	-

□ 교통사고 발생특성

	① (시기) 3월(12건, 13%), 6월(11건, 12%) 順 취약시기 집중 발생 ② (시간) 하교 시간대 대부분 발생 (55건, 57%), 14시~16시 최다 발생 (28건, 29%) ③ (연령) 사망자 8명중 저학년･취학전 어린이 보행중 대부분 발생(저학년 3명, 취학전 4명)

ㅇ (월별) 최근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입학･개학이 시작되는 3월부터 증가하여 5월에 가장 많은 14,421건(10.9%) 발생, 이후 감소 추세

- ‘16년 사고 다발지역은 최근 10년간 사고 발생특성과 달리 취약시기에 집중 발생  → 3월 12건(12.5%) , 6월 11건(11.5%)

ㅇ (시간대별) 정규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수업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대인 14~20시 대부분 발생 → 14~16시 최다 발생

-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 14~20시 90,256건 (68.0%), 16~18시 28,507건 (21.5%)

- ‘16년 사고 다발지역  : 14~20시    77건 (80.2%), 14~16시     28건 (29.2%)

ㅇ (연령별) ‘16년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8명임

- 취학전 4명, 저학년 3명(1학년 1명, 2학년 2명), 고학년 1명(4학년)

* 최근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특성

- 전체 어린이 사망자(1,012명) 중 보행중 사망자 62.3%(630명) 차지

- 전체 보행중 사망자(630명) 중 취학전 43.5%(274명), 저학년 38.4%(242명) 차지

최근 10년간 상태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보행 어린이교통사고 현황

□ 시사점

ㅇ 개학기와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 등 취약시기에 교통사고 주의 필요

- 특히, 방과 후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활동 필요

ㅇ 취학전, 저학년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보호구역내 속도저감 시설, 보행로 및 횡단보도 등 보행동선 개선

Ⅲ		세부 점검계획

□ 시도별 점검 대상

ㅇ ‘16년 사고다발 구역 48개소 → 현장확인 및 시설개선대책 수립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8	10	7	2	3	2	2	3	1	8	1	2	-	4	1	1	1	-

□ 점검 일정

ㅇ 중앙점검반

- (점검반) 총 4개반 20명(총괄 :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장)

구분	점검일정	점검지역	안전처 (안전개선과)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경찰청 (교통운영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	민간전문가
1반 (14개소)	6.28~30 (3일)	부산, 인천, 울산, 경남	길영선 서기관	교육부 1명	경찰청 1명	도로교통공단 1명	이윤호
2반 (8개소)	6.27~28 (2일)	대구, 광주, 전북, 경북	강연근 사무관	교육부 1명	경찰청 1명	도로교통공단 1명	심재익
3반 (18개소)	7.3~6 (4일)	서울, 경기	강석도 주무관	교육부 1명	경찰청 1명	도로교통공단 1명	강수철
4반 (5개소)	7.6~7 (2일)	대전, 세종 충북	김만근 주무관	교육부 1명	경찰청 1명	도로교통공단 1명	이신혜
✳ 점검 인력‧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점검일정) 총 48개소(자체점검 3개소 포함)

구분	6.27(화)		6.28(수)		6.29(목)		6.30(금)
지역	대구, 경북		부산, 광주, 전북		울산, 경남		인천
대상지역	□대구(남구1, 달서1)		□부산(북구1, 사상1, 동래3, 강서1, 부산진 1)		□울산(남구2, 북구1)		□인천(남구1, 서구1, 연수구1)
			□광주(광산2)
	□경북(구미1)
					□경남(거제1)
			□전북(군산3)
구분	7.3(월)	7.4(화)		7.5(수)		7.6(목)		7.7(금)
지역	서울	서울2		경기1		경기2, 충북		대전, 세종
대상지역	□서울(강북1, 성북2, 은평1, 종로1)	□서울(강동1, 관악2, 동작1, 구로1)		□경기(안산3, 광명1, 부천1)		□경기(이천1, 수원1, 광주1)		□대전(유성1, 중구1)
						□충북(제천1, 청주1)		□세종(1)
✳ 자체점검(도로교통공단) 지역 : 강원 춘천, 전북 순창, 전남 고흥

□ 점검 요령

ㅇ (점검반 편성) 중앙점검반 편성･운영

- 점검대상 48개소에 대해 지자체,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 합동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실시

ㅇ (점검방법) 점검 양식에 따라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중대사고 발생지역은 사고원인에 대한 상세분석 실시 (13개소)

* 중대사고 발생지역(사망사고 발생 8개소, 사고 3건이상 발생지역 5개소)

ㅇ (점검내용) 교통사고 다발 원인 분석 및 정비방안 마련

- 방호울타리, 안전표지, 속도저감시설, 도로 기하구조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실태 확인

- 교통사고 다발 원인분석, 시설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

Ⅳ		행정 사항

□ 기관별 조치사항

ㅇ (교육부, 경찰청) 중앙점검자(본부) 차출지원(부처 → 국민안전처), 현장점검시 각 소속기관에서 점검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 교육청, 교육지원청 / 지방경찰청, 경찰서

ㅇ (지자체) 점검일정에 따라 점검인력 지원 조치 및 현장안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파악 제출(시도 → 국민안전처)

ㅇ (도로교통공단) 중앙점검자(본부) 차출지원, 각 지부별 실무 점검인력 지원, 점검 완료 후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 점검관련 사항

ㅇ 각 기관별 점검자 명단 및 비상연락망 제출(6.20일限, 붙임2 서식 참고)

* 공문 또는 이메일(dolkal@korea.kr), 전화번호(044-205-4221, 국민안전처 강석도)

Ⅴ		향후 계획

ㅇ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7.14(도로교통공단→국민안전처)

ㅇ 점검결과 통보 : 7.25(국민안전처→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ㅇ 지자체 세부 정비계획 수립 및 제출 : 8.16(지자체→국민안전처)

ㅇ 점검결과 및 정비계획에 따른 개선조치 : ‘17.9~12월

- 단기개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조치

- 장기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18년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

*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 연말 기관표창 및 ’18년 예산 배분시 참고

붙임 1		2016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연번	시군구	지점명	발생	사망	부상
계	전국	총 48개소	96건	8명	91명
1	서울 강동구1	서울 강동구 길동(길동초교 부근)	2		2
2	서울 강북구1	서울 강북구 수유1동(수유초교 부근)	3		3
3	서울 관악구1	서울 관악구 봉천동(원당초교 부근)	1	1
4	서울 관악구2	서울 관악구 난곡동(애동유치원 부근)	1	1
5	서울 동작구1	서울 동작구 흑석동(중대부속초교 부근)	3		3
6	서울 성북구1	서울 성북구 길음동(서울미아초교 부근)	2		2
7	서울 성북구2	서울 성북구 장위2동(장위초교 부근)	2		2
8	서울 은평구1	서울 은평구 응암동(유진유치원 부근)	2		2
9	서울 구로구1	서울 구로구 구로동(신구로초교 부근)	2		2
10	서울 종로구1	서울 종로구 창신동(창신초교 부근)	2		2
11	부산 강서구1	부산 강서구 명지동(명호초교 부근)	2		2
12	부산 동래구2	부산 동래구 사직동(예원초교 부근)	2		2
13	부산 동래구3	부산 동래구 낙민동(안민초교 부근)	3		3
14	부산 부산진구1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초원사랑유치원 부근)	1	1
15	부산 북구1	부산 북구 화명2동(참사랑어린이집 부근)	2		2
16	부산 사상구1	부산 사상구 덕포동(사상초교 부근)	2		2
17	부산 동래구1	부산 동래구 온천2동(온천초교 부근)	2		2
18	대구 남구1	대구 남구 봉덕3동(대구효명초교 부근)	2		2
19	대구 달서구1	대구 달서구 상인동(월서초교 부근)	2		2
20	인천 남구1	인천 남구 도화동(도화초교 부근)	2		2
21	인천 서구1	인천 서구 가좌3동(동진유치원 부근)	2		2
22	인천 연수구1	인천 연수구 옥련동(인천송도초교 부근)	1	1
23	광주 광산구1	광주 광산구 신가동(선창초교 부근)	3	1	2
24	광주 광산구2	광주 광산구 산월동(봉산초교 부근)	2		2
25	대전 유성구1	대전 유성구 송강동(성언유치원 부근)	2		2
26	대전 중구1	대전 중구 선화동(선화초교 부근)	2		2
27	울산 남구1	울산 남구 신정1동(신정초교 부근)	2		2
28	울산 남구2	울산 남구 달동(동백초교 부근)	2		2
29	울산 북구1	울산 북구 매곡동(매곡초교 부근)	2		2
30	세종1	세종 종촌동(종촌초교 부근)	2		2
31	경기 광명시1	경기 광명시 철산동(광명북초교 부근)	2		2
32	경기 광주시1	경기 광주시 중대동(광남초교 부근)	2		2
33	경기 부천시1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부천남초교)	2		2
34	경기 안산시 단원구1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화랑초교 부근)	2		3
35	경기 안산시 단원구2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와동초교 부근)	2		2
36	경기 안산시 단원구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초지초교 부근)	2	1	1
37	경기 이천시1	경기 이천시 송정동(송정초교 부근)	2		2
38	경기 수원시 영통구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태장초교 부근)	2		2
39	강원 춘천시1	강원 춘천시 퇴계동(남부초교 부근)	2		2
40	충북 제천시1	충북 제천시 장락동(장락초교 부근)	3		3
41	충북 청주시 서원구1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수곡초교 부근)	2		2
42	전북 군산시1	전북 군산시 수송동(군산아리울초교 부근)	3		3
43	전북 군산시2	전북 군산시 지곡동(군산지곡초교 부근)	2		2
44	전북 군산시3	전북 군산시 나운동(진포초교 부근)	2		2
45	전북 순창군1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순창중앙초교 부근)	2		2
46	전남 고흥군1	전남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고흥동초교 부근)	2		2
47	경북 구미시1	경남북도 구미시 상모동(상모초교 부근)	1	1	1
48	경남 거제시1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거제애광학교 부근)	1	1	1

붙임 2		기관별 합동점검반 명단 (서식)

□ 국민안전처 / 교육부 / 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 민간전문가

구 분	기관명	담당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① 반 6.28~30(3일)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기술 서기관	길영선	TEL : 044-205-4219 CP : ************* e-mail : gil7024@korea.kr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② 반 6.27~28(2일)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시설 사무관	강연근	TEL : 044-205-4220 CP : ************* e-mail : leo092@korea.kr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③ 반 7.3~6(4일)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시설주사	강석도	TEL : 044-205-4221 CP : ************* e-mail : dolkal@korea.kr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④ 반 7.6~7(2일)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시설주사	김만근	TEL : 044-205-4222 CP : ************* e-mail : kimmg0128@korea.kr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 민간전문가는 별도로 점검일정 및 대상 편성

□ 지자체 및 관련기관(시도별 작성, 제출)

< 시도 담당자 >

시도	부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
00	00정책과	홍길동	02-2133-2423 / *************	00000000@korea.kr

< 시군구 및 유관기관 담당자 >

구 분	기관명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① 00 초등학교 (00시도 00시군구)	00시군구	교통운영과	시설5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00교육(지원)청	학교안전총괄과	교육행정7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00지방경찰청 (경찰서)	000000청 경비교통과	경감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도로교통공단	00지부 안전시설부	부장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oad.or.kr
	000초등학교	000초등학교	행정5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oad.or.kr
00 유치원 (00시도 00시군구)	00시군구	교통운영과	행정7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00교육(지원)청	학교안전총괄과	교육행정7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00지방경찰청 (경찰서)	000000서 경비교통과	경감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도로교통공단	00지부 안전시설부	차장대우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oad.or.kr
	000유치원	000유치원	원장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oad.or.kr
00어린이집 (00시도 00시군구)	00시군구	교통운영과	행정6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00교육(지원)청	학교안전총괄과	교육행정7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00지방경찰청 (경찰서)	000000청 경비교통과	경감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도로교통공단	00지부 안전시설부	과장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oad.or.kr
	000어린이집	000어린이집	원장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oad.or.kr

※ 해당 시군구에서는 현장 도착 시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사전공지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붙임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현지조사서 (서식)

※ 작성대상 : 2016년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48개소 (붙임 1 참고)

□ 조사개요

연 번	1	대상학교
주 소					관리기관	OO시청
						OO경찰서
시설규모					수용 인원
점검일자	2017. . .			어린이사고 발생현황		발생	사망	부상
점 검 자	국민안전처 OOO, 교육부 OOO, 경찰청 OOO, 도로교통공단 OOO, 전문가 OOO

□ 시설주변 (사진)

사진
정문	후문	통학로

시설물	시설물	시설물

□ 주요 사고유형

연번	일시	유형	원인	피해	사고개요
1				사망 : O명 부상 : O명
2
3

□ 시설약도 및 문제점 위치도

※ 시설주변 반경 300m 원으로 표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을 적색으로 표시 (인터넷 지도 활용)

문제점 및 개선안의 해당 위치를 약도에 표시 (소연번 번호와 일치)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연번	AA-OO	장소
문제점 요 지
개선안 집계표		계		기하구조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개선안 (개소)
소요예산 (백만원)
※ non-scale 도면으로 개선 전‧후 표시 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 사진으로 표현 가능 장소가 많은 경우 추가 작성					개선(안) 위주 파일 크기 : 150～300kb 파일 형식: jpg, jpeg, tif, tiff
문 제 점(현황)					개 선 안
설명					설명 ex)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개선안에 따른 관련 근거 기준 또는 지침)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록표

연번	문제점 요지	위 치	개선 사항	비고 (조사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