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의 책임

1. 책임의 종류

자동차를 운전중 운전자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관례이다. 즉, 사고운전자는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가) 민사상의 책임

민사상의 책임은 자배법 제3조, 민법 제740조에 의한 책임으로서, 자동차 운행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인 배상Ⅰ,Ⅱ 및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모든 손해를 기준에 따라 보상하게 되므로 사고운전자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나) 형사상의 책임

교통사고시 과실이 있는 사고운전자에게는 형법 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대부분 고의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간주할 때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사망사고와 신호위반등 10대 중대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형사상 책임

(1) 사망사고 : 형사입건(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부상사고

- 10개 항목 위반 : 형사입건(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10개 항목 이외의 사고 :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          어 지면 “공소원없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된다(행정적 처벌은 별도)

단. 10대항목이외의 사고라 할지라도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3) 물적사고

- 합의 불가시 : 형사입건(2년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합의가 되면 “공소원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         (행정적 처벌은 별도)

다) 10대 중대사고

1) 종류

① 신호 또는 지시위반 :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전투경찰, 의무경찰, 모범             운전자, 헌병 포함)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한 경우와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해도 마찬가지임),

② 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위반

③ 속도위반 : 제한속도의 20km이상 초과

④ 횡단보도사고 : 신호가 있는 행단보도사고는 신호위반, 신호등이 없는곳에            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리됨.

⑤ 무면허운전

⑥ 음주운전 : 혈중 알콜농도 0.05%/BAL이상

⑦ 앞지르기 위반

⑧ 건널목통과방법위반

⑨ 인도돌진

⑩ 개문발차

※ 10대 중대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특례법의 적용으로 형사입건되며          현재 경찰에서 피해자가 중상(진단6주이상)인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원칙 (사안에  따라 10주 이상인 경우만 구속되는 경우도 있음)이다. 여러명이 다친 경우 각각의 진단을 합산하여 구속여부 결정한다

2) 형사합의 : 10대중과실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아        야 하는데, 이때 기해자는 형사처벌을 가볍고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피해자측과 이른 바 별의의 형사합의를 하는 수가 많다. 꼭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합의를 하지 않는 가해자의 비해 정상이 참작하여 형사처벌이 가벼워 지는 효과가 있다.

-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않는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면 재판과정       에서 정상이 참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 위반내용에 따른 벌점 기준

위 반 내 용	벌 점
○주취중 운전금지 및 주취여부 측정불응	취 소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의 만기일로부터 60일 경과시 까지 즉심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
○교통사고야기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지연 자진신고 - 자진신고 - 물적피해신고	60점 30점 15점
○신호, 지시위반(정지선위반 포함)	15점
○중앙선침법	30점
○속도위반(20km/h초과시)	15점
○앞지르기 금지위반	15점
○앞지르기 방법위반	15점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10점
○차선위반	10점
○면허증제시불응	30점
○ 정차 및 주차위반(주차방법, 조치지시블응	10점
○고속도로 갓길운행	30점
○안전운전불이행(난폭운전, 끼어들기등 전항목)	10점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 분		벌점	내 용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위 반 내 용	해당법 조문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불이행)	제 50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인명사고(혈중 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제 41조
-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의 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1퍼센트이상)	제 78조
- 운전면호 정지기간중 운전행위	제 78조
-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를 취득한경우	제 78조
-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벌점이 1년간 121점이상일때	제 78조
- 운행정지 처분 기잔중에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무적차량 운전포함)	제 78조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 78조
- 도로교통법 이외의 다은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제 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