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요건표

(교통불편신고 조사관리)

기관 추천순위	/		보직 우선순위	내부 공모	민간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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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지정 필요성

∘ 단기간에 업무파악이 어렵고, 관련 법 지식 및 다양한 대면 및 서면 조사 경험 필요

∘ 위반행위 부인, 조사거부 등으로 일관하는 운수종사자의 행정처분을 위한 다양한 증거 채증 방법 및 조사기법 보유자 필요

□ 직위관련 기본사항

실․국명	부 서 명	직 위 명	보직가능 직급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교통불편신고 조사 관리	행정, 방호, 시설관리 6․7급

주요 업무	∘ 신고사항 위반행위 해당여부 검토 → 관련 법조항 숙지 필요 - 신고경위, 신고동기, 당시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쟁점 정리 - 위반요건 해당여부 확인(택시 승차거부의 경우 승차거부 요건 확인) ∘ 위반운전자 조사 실시 → 다양한 조사기법 필요 - 운수회사 및 운수종사자에 운행내역, 운전자진술서, 교육확인서 등 징구 - 버스 무정차통과의 경우 동영상, 승하차기록 등 조회하여 정차여부 확인 - 택시 부당요금은 지도검색을 통해 거리/예상소요시간/예상비용 확인 등 ∘ 관련 조사자료 수합, 행정처분 여부 결정 → 정확한 판단력 필요 - 법규위반행위로 판단될 경우 : 자치구(처분청)에 행정처분 요청 - 법규위반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 신고인․피신고인에 대한 추가 보완 조사(출석진술 등) 진행 - 신고내용이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민원조사사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내부종결, 민원취소 처리 조치

□ 직무수행요건

필수 요건	경력기준	교통불편신고 조사․단속업무 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
	학력기준	없음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특사경 관련 교육 이수자
	외국어 기준	없음
	기타 요건	민생사법경찰관 지정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운수사업법, 택시발전법 유권해석 능력 있는자
우대요건		외국어 가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