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관	강남구청 구정연구단	연구 주제 관련부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연구과제명	강남구 불법주차 지역별 특성 및 발생 요인 분석
연구진 (예상 참여율)	연구책임(1인): 김문정(70%) 연구진(1인): 이은주(30%)
연구기간	’19. 8월 ~ ’20. 3월(8개월)		연구사업비		10,000 천원
연구과제 성격	1.서울시정 발전( )		2.구정발전 (자치구 공통)( )
	3.구정발전 (자치구 개별)( ○ )		4.구정연구단 운영( )
	5.연구기초자료 구축( ○ )		6.기타(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강남구는 약24만대이상의 등록차량과(‘18.12.현재)과 외부 차량유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특정시간대의 차량정체 및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정체가 일상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특히, 대치동 등 특정시간대 급증하는 불법주차의 경우 주변의 극심한 교통정체 유발은 물론, 주민들의 보행편의 침해로 다양한 사고를 초래하는 지역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기도 하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남구 관내 불법주정차 빈발로 주변 혼잡과 주민불만이 가중되는 지역을 파악하고 지역별 불법주차의 특성 및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삼고자한다.
연구주요 내용 (목차)	○ 권역별 불법주차 빈번 지역 조사 - 권역별(학원가,상권가,주택가 등)로 불법주차 빈번 지역을 조사 선정 - 환경적 특성에 따른 불법 주차양상 분석 및 요인에 따른 대안모색 ○ 특히, 특정시간대 불법주차로 인한 지역주민불편사항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주차공간현황 및 주민 협의 등 발전적인 개선 방안 모색 및 제안 <주요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선행연구 1. 불법주차 관련 기준 및 문제점 파악 2. 법령 및 민원사항 그간의 추진 현황 고찰 3. 이론적 고찰을 통한 불법주차 원인 도출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Ⅲ. 연구대상 선정 및 현황 1. 대상지 선정기준 및 대상지 일반현황 2. 대상지 분석 Ⅳ. 불법주차 특성 및 요인 분석 1. 기초통계분석을 통한 데이터 분석 2. 대상지별 특성 및 요인 분석 3. 불법주차 개선을 위한 국내외 사례 Ⅴ.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시사점 2. 현황분석에 따른 정책 기본방향 3. 향후 연구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방법	○ 자문회의 및 인터뷰 - 현황파악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회 및 전문가 인터뷰 ○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 대상지역 거주민, 단속관계자, 불법주차 유발 기관관련자 등 ○ 사례·문헌조사 : 국내외 사례 , 문헌 조사
유사연구	○ 박수진(2016),불법주정차가 교통소통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 ITS학회 ○ 이상원(2018), 불법주정차 영향요인 분석(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서울시립대학교 ○ 최 관(2018), 외국의 불법주정차 단속법규와 그 운영의 시사점, 경찰학 논총 ○ 권오식(2007),불법주차 행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 관내 지역별 불법주차 해소 및 대안마련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타 기관(부서) 공동수행 여부	1. 타 자치구 공동수행 ( )
	2. 자치구 내 타부서 공동수행 ( )
	3. 기타 대상 공동수행( )
	4. 연구단 단독수행 ( ○ )

< 연구사업 계획서 >

< 과제예산 >

항목	예산액 (단위:천 원)	산 출 내 역 (단위: 원)
과제 예산	10,000							10,000,000
연구 경비	7,986	합 계
		O 조사비(법정부담금: 30일 미만 1.71%, 30일 이상 9.47% 1적용)							4,145,710
		조사원	87,000	×	4 명	×	6일	=	2,088,000
		- 주휴수당	87,000	×	4 명	×	1일	=	348,000
		- 법정부담금 일수			6 일
		- 법정부담금	2,436,000	×	30일 미만	×	1.71%		41,660
		정리원	82,000	×	4 명	×	4 일	=	1,312,000
		- 주휴수당	82,000	×	4 명	×	1 일	=	328,000
		- 법정부담금 일수			4 일
		- 법정부담금	1,640,000	×	30일 미만	×	1.71%		28,050
		O 회의비							1,840,000
		- 자문회의 수당	200,000	×	4 명	×	2 회	=	1,600,000
		- 자문회의 경비	30,000	×	4 명	×	2 회	=	240,000
		O 원고료							800,000
		- 원고료	800,000	×	1 명			=	800,000
		O 수용비							1,200,000
		- 최종보고서 제작	30,000	×	40 부			=	1,200,000
위 탁 연구비	1,000	O 위탁연구비	1,000,000	×	1 식			=	1,000,000
업무 추진비	1,014	O 업무추진비						=	1,014,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