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 법규위반 소방공무원 문책기준

○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례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교통관련 법규위반자의 문책기준을 정하고,

○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보다 강화된 처리기준을 마련·운영하고자 함

근거 법령

소방공무원법 제23조(징계위원회),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운영요강 제6조(징계양정기준)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처리 절차

교통관련 법규위반 자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징계의결요구권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유형별 처리기준에 의거 징계의결을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함(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3항)

징계위원회에서 유형별 처리기준보다 경하게 의결되었을 때는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처분 전에 재심사 청구를 검토(소방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유형별 처리 기준

운전분야 특별 채용된 자

유 형	처리(요구)기준	비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

※ 운전분야 특별채용이란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기위하여 채용 당시부터 구분하여 모집한 경우를 말하고,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위 기준을 적용하되, 단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아니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면허취소시  중징계 요청

운전분야 채용 이외의 자

구분	유 형	처리(요구)기준
시보기간 중인 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

시보 기간 경과 후	일시적 운전업무 보직자 (적발당시 기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1회)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2회) 또는 취소(1회)	경징계 (감봉)이상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 피해발생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3회 이상) 또는 취소(2회 이상)	중징계
		음주뺑소니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시보 기간 경과 후	운전업무 보직 이외의 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최초)	경고(훈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최초)	경징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2회)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 피해발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3회 이상) 또는 취소(2회 이상)	중징계
		음주뺑소니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이외의 일반교통사고 관련 문책요구 기준

구분	기소	구약식	기소유예	비고
중대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 후 도주)	중징계	경징계	주의
10대 항목 위반 교통사고 (3주이상의 상해 발생)	경징계	경고(훈계)	주의
일반 교통사고 (3주이상의 상해 발생)	경고(훈계)	주의	주의
기타 교통사고(접촉사고)	주의	불문	불문

문책기준 적용 지침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천재지변, 인명 응급구조 등)를 제외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운영요강 제7조(징계의 감경기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관할 징계위원회에 협조 요청

음주운전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그 자의 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운전업무 밀접성 등을 고려, 정당한 절차(징계위원회의 의견 등)를 거쳐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운전분야 채용자 및 일시적 운전업무 보직자는 면허결격 사유 해소 후 1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해야 하고, 취득 후 시․도 소방본부장이 정하는 일정기간 운전업무에 반드시 보직하여야 함

시행일

본 기준은 2007. 9.  .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