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226호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취지 및 목적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및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며 시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이하“신고제”) 신고방법을 추가하고 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고자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운영시간

가. 주·정차 위반 차 : 07:00~22:00 (단, 소화전 주변, 소방활동 장애 지역 24시간)

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 : 전용차로별 운영시간

4. 신고방법

가.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

나. 기타 : 홈페이지(https://cartax.seoul.go.kr), 우편 및 방문

5. 신고대상

가.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나.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다.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

라. 전용차로 : 버스전용차로에 정지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마.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바.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

사.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 차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로 함.

6. 신고(접수) 요건

가.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버스전용차로 통행(주행) 위반의 경우 동영상 가능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나.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7.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8. 신고 보상(안): 신고 4건당 봉사활동 1시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사용시)

9. 기타 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전화:02-2133-4558, E-emil: dldnjs3710@seoul.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