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2014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증빙자료

- 지자체 정책의 자체평가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명	도 시·군
제출일자	2014 년 월 일
제출자	소속
	직책
	성명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개요

□ 지속가능성 평가의 목적

ㅇ 지자체 중심의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해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

근 거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15조
대 상	인구 10만 이상 도시교통물류권역(74개)
평가방법	도시교통물류권역을 가/나/다그룹으로 구분·평가

※ (가그룹) 인구 100만 이상의 특·광역시, (나그룹) 인구 30만~100만 도시, (다그룹) 인구 10만~30만 도시

□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

ㅇ 지속가능성은 현황 평가(한국교통연구원 수행)와 정책평가(개별 지자체 수행)로 구분하여 평가(9월 초~10월 말)

- 현황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공신력 있는 DB(통계데이터)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평가하는 것(~9월 말)

- 정책 평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적 노력 정도를 증빙서류에 기재 및 제출하여 지자체의 정책을 평가받는 것(~10월 말)

<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흐름도 >

ㅇ 현황평가 결과 및 지자체로부터 회수된 정책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단이 최종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11월 중순)

- 평가단은 교통 분야 전문가 약 5인~8인(국토부 담당자 2~3인, 전문가 및 교수 등 3~5인, 연구기관 1~2명 중 선별, 간사는 한국교통연구원)

ㅇ 현지실사 실시(10월 말~11월 말)

- 증빙자료 제출 후, 필요한 경우 지자체 현지 실사

- 우수/열악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

ㅇ 지자체별 점수 도출 및 지속가능성 결과 발표 (11월 말 예정)

□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관리지표

ㅇ 지속가능성 평가는 <표>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10월 고시예정)에 의하며,

ㅇ 각 지자체가 정책평가(p.3~p.14) 항목 중 해당하는 내용에 기입하여 제출하면 정책 평가가 종료됨

- 도시규모가 비슷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항목만 기입해도 무관함

- 또한, 지자체가 기재하는 정책은 반드시 첨부서류 제출이 동반되어야 인정됨

<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24개) 최종

부문	항목		관리지표
Ⅰ. 환경적 지속가능교통	현황평가	Ⅰ-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Ⅰ-1-1.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Ⅰ-1-2. 국토계수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Ⅰ-1-3. GRDP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Ⅰ-2. 쾌적한 공기의 질 확보	Ⅰ-2-1. 인구당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책평가	Ⅰ-3.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Ⅰ-3-1. 기존 차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
			Ⅰ-3-2. 전기차 등 친환경 신규 교통수단 보급 노력
		Ⅰ-4. 교통수요관리 강화	Ⅰ-4-1. 자동차 공동이용제도(카쉐어링) 시행 정도
			Ⅰ-4-2. 주차수요관리를 위한 노력
Ⅱ. 사회적 지속가능교통	현황평가	Ⅱ-1.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Ⅱ-1-1. 인구당·자동차 대수 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Ⅱ-1-2. 교통문화지수
		Ⅱ-2. 생활밀착형 교통체계 구축	Ⅱ-2-1. 저상버스보급률
			Ⅱ-2-2. 그린교통(자전거+보행) 수송분담률
	정책평가	Ⅱ-3. 교통의 형평성 제고	Ⅱ-3-1.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
			Ⅱ-3-2.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Ⅱ-4.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Ⅱ-4-1. 보행자 중심의 정책 평가
			Ⅱ-4-2. 자전거 중심의 정책 평가
Ⅲ. 경제적 지속가능교통	현황평가	Ⅲ-1. 교통부문 사회적비용 감소	Ⅲ-1-1. 인구당 도로교통혼잡비용
			Ⅲ-1-2.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Ⅲ-2. 교통체계의 경쟁력 강화	Ⅲ-2-1. 대중교통 이용편리성 제고를 위한 예산 비중 (지하철, BRT 등(도로 제외))
			Ⅲ-2-2. 대중교통시책평가(만족도조사)
	정책평가	Ⅲ-3. 교통인프라 개선	Ⅲ-3-1. BRT, 광역급행, 중앙차로 등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Ⅲ-3-2. 교통환승요금(카드연계), 교통정보제공 제도 시행 노력
		Ⅲ-4.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	Ⅲ-4-1. 환승센터 등 연계교통망 구축 노력
			Ⅲ-4-2.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노력

※ 음영표시가 지자체 정책평가 항목에 해당함

■ Ⅲ-3-2. 교통환승요금(카드연계), 교통정보제공 제도 시행 노력

실적 내용

비고

○ 교통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 속도정보, CCTV, 제보정보 등을 활용하여 교통정체 및 돌발정보       (사고, 집회, 공사, 폭우, 폭설 등)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홈페이지, 트위터, VMS, BIT, 모바일 앱(서울빠른길, 서울교통포털,

서울대중교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로통제, 교통정체, 버스우회

정보 제공

○ BIT 설치확대

- 실시간 버스 출·도착 정보를 비롯하여 기상, 주변도로 행사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BIT설치 확대

구분	합계	‘06	‘07	‘08	‘09	‘10	‘11	‘12	‘13
BIT 설치	793	6	70	100	51	325	150	27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