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P. 00

교통량 수집 시스템 재구축 사업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례반복, ☑ 2016.1 ~ 2018. 12
사업위치		서울시 전역 [지도에서 보기]
총사업비		총 882,153 천원/ [국비] 0 [시비] 882,153 /보조율(기준,실) 0 [%]
사업내용		실시간 교통량 수집체계 재구축을 위한 교통량 측정용 차량 검지기 교체
사업형태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 출연출자 □ 기타
사업시행주체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민간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	☑				□		□		□	□			□		□
경상	투자
☑	□
□ 민간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
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의견
사업보조
운영비보조
□ 재정사업 평가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이경순			김맹순			구지선
								(2133-4950)			(2133-4952)			(2133-4956)

2		예산(안) 설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본예산	2015 본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119,880	111,880	882,153	770,273	688.48
시설비	108,000	100,000	743,610	643,610	643.61
감리비	-	-	62,440	62,440	-
시설부대비	-	-	4,410	4,410	-
공공운영비	11,880	11,880	71,693	59,813	503.47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전년대비하여 과목별 작성)

과목구분	2015년 본예산	2016년 예산(안)	증감사유
시설비	소계 :100,000천원 공사비 : 100,000 (40개×2,500천원)	소계 : 743,610천원 ·시설비 700,000천원 (교체 35식 × 20,000천원) ※ 제거, 기초 구조물, 설치, 굴착, 전기, 통신 공사, 등 포함 ·실시설계비 43,610천원 (700,000천원 * 6.23%)	실시간 교통량 수집체계 재구축 계획에 의거하여 경제적 수리한계 도래, 내구연한(10년이상)이 경과 된 고장(노후)난 교통량 측정용 차량 검지기 단계별 교체
감리비	0	소계 : 62,440천원 (700,000천원 * 8.92%)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	경제적 수리한계 도래, 내구연한(10년이상)이 경과 된 고장(노후)난 교통량 측정용 차량 검지기 단계별 교체
시설부대비	0	소계 : 4,410천원 (700,000천원 * 0.63%)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용	경제적 수리한계 도래, 내구연한(10년이상)이 경과 된 고장(노후)난 교통량 측정용 차량 검지기 단계별 교체
공공운영비	소계 : 11,880천원 통신비 서울청납부 전기비 11,880천원	소계 : 71,693천원 ·통신비 58,080천원 (121개소*40,000원*12개월) ·전기비 13,613천원 (121개소*9,375원*12개월)	1. 통신비용 : 서울지방경찰청 업무 인수 2. 전기비용 : 교통운영과 업무 인수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교통·도로 사업 계획과 건설, 유지관리 및 교통·도로 행정과 각종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  주요 교통정책 사후평가(모니터링) 및 교통행정 의사결정 지원시 요구

○ 다양한 기관(민간업체, 학교, 연구원 등)에서 요구되는 실시간 교통·도로정보 요구 충족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기초조사)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교통량 조사(서울시장방침 1463호)

-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간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서(2006.11.16)

- 실시간 교통량 수집체계 재구축 계획(본부장 방침, ’15.1.26)

□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시 전역

○  규    모 : 121개 지점(제어기 129개, 루프검지기 1,652개)

○  사업기간 : 2016. 1월 ~ 2016. 12월

○  사업내용 :

- 2004년 설치․운영된 교통량 측정용 차량 검지기(루프검지기), 교통량 측정용 제어기의 내용연수 초과 및 경제적 수리한계가 도래하여 단계별 교체 작업 실시

※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 차량 검지기 내구연한 6년, 제어기 10년

구 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교체지점	100개	35개	35개	30개

※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량 수집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체 121개 지점 중 21개소(교량 18개소, 남산 1,2,3호터널 3개소)는 서울도시고속도로센터에서 수집되는 있는 교통량 자료로 대체 검토

- 교통량 수집 지점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통량 측정용 차량 검지기 선택 및 교체

(루프검지기, 지자기 검지기, 영상검지기, 레이더 검지기 등)

- 교통량 수집, 가공, 분석 시스템 개선 및 교통량 측정용 차량 검지기 정보 통신 방식 개선

- 교통량 수집 시스템 운영 공공요금 납부(통신비, 전기비)

○  총사업비 : 882,153천원 (시설비 743,610 감리비 62,440 시설부대비 4,410 공공운영비 71,693 )

□  추진경위

○ 1992. 12 :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량 등 기초조사 의무화(도시교통정보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기초조사)

②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0조(기초 조사의 내용 등)

○ 1994년 이전 : 인력식 조사(조사원 육안으로 직접 확인‧계수)

※ 1957.12.5 : 서울시 전역(176개지점) 교통량 조사 최초 실시

○ 1994~2004년 : 기계식 조사(루프검지기를 활용한 오프라인 조사)

※ 1992~1993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방비 40억 투입하여 구축

○ 2004년~현재 : 기계식 조사(루프‧영상검지기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 주요간선도로 : 루프검지기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 2003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20억 예산 투입

- 도시고속도로 : 영상‧루프검지기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 2002년 서울시에서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설립‧운영 동시에 수집

○ 2006.11.16.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 체결(서울시, 서울청)

※ 서울시 : 교통량 측정용 검지기 설치 및 유지관리, 교통량측정용 검지기의 정보 상호 공유

○ 2007.~현재 : 서울시에서 교통량 측정용 차량검지기 유지관리 업무 진행

○ 2011.7.1 : 교통량검지기 유지관리 및 개선방안(서울청 교통관리과-15032)

┏ 서울시 : 루프검지기, 교통량제어기 유지관리

┗ 서울청 : 교통량제어기와 중앙센터 간 통신, 센터시스템 유지보수

○ 2014.6.16 : 교통량측정용 차량 검지기 일제정비 및 관리계획(본부장 방침, 교통운영과)

○ 2015.1.26 : 실시간 교통량 수집체계 재구축 계획(본부장 방침, 교통정보과)

○ 2015.6.12 : 교통량 수집,관리체계 일원화 시행계획(본부장 방침, 교통정보과)

※ 2015년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교통량은 교통정책 의사결정 지원, 교통정책 추진의 효과분석, 교통, 도로 사업 계획, 설계, 연구 등에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이나, 現 서울시 교통량 수집 · 제공방식의 노후화로 교통량 정보의 정확성(신뢰성) 확보가 담보되지 않아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서울시 위상에 걸 맞는 저비용 고효율의 실시간 교통량 수집체계를 재구축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결정에 과학적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사업계획 수립 ⇒ 용역계약 ⇒ 사업시행 ⇒ 기성금 등 지급

○  계약체결

- 계약심사 ⇒ 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협상 ⇒ 업체선정  ⇒ 계약체결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882,153
입찰 및 업체선정	2016.1~2	0	입찰공고, 협상, 사업착수
사업추진 (노후검지기 교체등)	2016.3~12	810,460	교통량 측정용 차량 검지기 교체실시간 교통량 수집시스템 재구축
공공요금 지급	2016.1~12	71,693	통신비, 전기비 지급
교통량 대시민 서비스	2016.1~12	0	교통량 수집, 가공, 제공

3		사업효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3년도	‧ 서울역 등 30개 교통량 수집 지점 노후 부품 교체 ‧ 교통, 도로사업 계획과 건설, 유지관리, 각종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상황 모니터링
2014년도	‧ 동일로 시계 등 45개 교통량 수집 지점 노후 부품 교체 ‧ 교통, 도로사업 계획과 건설, 유지관리, 각종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상황 모니터링
2015년도	‧ 퇴계로 입구 등 30개 교통량 수집 지점 노후 부품 교체 ‧ 교통, 도로사업 계획과 건설, 유지관리, 각종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 교통정책 시행 사후평가(보행전용거리행사, BRT 설치에 따른 시행 효과 등)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상황 모니터링(메리스, 대중교통 요금인상 등)

□   향후 기대효과

○ 교통량 수집시스템 관리 일원화, 기 구축된 ITS 시스템 활용으로 행정력,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교통량 정보의 적시성, 정확성 확보

○ 교통량 조사지점의 양적 확대와 교통량 조사수준의 질적 향상으로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통한 과학적인 교통정책 지원 가능

○ 서울시 주요 교통정책 모니터링 수단으로 활용, 교통관련 토지이용 및 각종 산업경제 지표와의 연계 분석 등을 통한 정보 활용도 제고

4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차년이월 (명시․사고)	집행잔액
2012	120,000	-	-	120,000	118,440	-	1,560
2013	108,000	-	-	108,000	108,000	-	0
2014	108,000	-	-	108,000	100,000	-	8,000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교통량측정용 차량검지기 보수” 시설비(202-401-01)만 작성

공공운영비(전기비용)는 교통운영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분리 작성  곤란

참 고 자 료

▢ 교통량 수집 지점 위치도

▢ 교통량 수집 통합 시스템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