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경감기준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경감순서(도촉법 시행령 제24조)

①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경우

②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참여한 경우

③ 관련법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를 실시한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경우(부담금의 50% 경감)

《경감예시》

□기본사항 : 부과면적 5,000㎡, 업무시설(교통유발계수 1.8)

□미사용기간 : 2014. 6. 1 ~ 7. 30(60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승용차 2부제(경감률 30%)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 최초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5,000㎡(부과면적) × 1.8(교통유발계수) × 700원(단위부담금) = 6,300,000원(ⓐ)

① 미사용 기간에 따른 경감액 산정(ⓑ)

6,300,000원(ⓐ) ÷ 365일(1년) × 60일(미사용기간) = 1,035,616원(ⓑ)

②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경감액 산정(ⓒ)

(6,300,000원(ⓐ) - 1,035,616원(ⓑ)) × 30%(경감률) = 1,579,315원(ⓒ)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건물 경감액 산정(ⓓ)

(6,300,000원(ⓐ) - 1,035,616원(ⓑ) - 1,579,315원(ⓒ)) × 50%(공공감면) = 1,842,534원(ⓓ)

④ 최종 교통유발부담금 결정(ⓔ)

6,300,000원(ⓐ) - 1,035,616원(ⓑ) - 1,579,315원(ⓒ) - 1,842,534원(ⓓ) = 1,842,530원(ⓔ)

※ 최종부과액 10원미만 절사 :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 끝수계산) 준용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따른 경감

❍ 경감대상(조례 제7조, 제8조)

- 2014년 4월 30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

- 교통량 감축기간(’13.8.1~’14.7.31) 중 3개월 이상 연속 이행한 시설물

❍ 경감절차

1단계	□신청기간 : 금년도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시설물 소재 관할구청, 온라인(http://s-tdms.seoul.go.kr) □신청서류 :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참여신청)
2단계	□점검기간 : 전년도 8월 1일 ~ 금년도 7월 31일 □점검횟수 : 총면적 3천㎡ 미만 반기별 1회, 3천㎡ 이상 분기별 1회 □점검내용 : 시설물에서 제출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내용
(이행점검)
3단계	□신청기간 : 금년도 8월 10일까지(부과대상년도) □신청방법 : 시설물 소재 관할구청, 온라인(http://s-tdms.seoul.go.kr) □신청서류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경감신청)
4단계	□경감결정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후 결정 □경감통보 :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서류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경감결정)

❍ 경감률 계산방법(조례 제8조제3항)

-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일할계산

구분	신청일자	미경감일	경감일	비고
사례 1	’13.7.31	0일	12개월	-
사례 2	’13.8.10	10일	11개월 21일	잔여일이 15일 이상으로 잔여일 일할계산
사례 3	’13.8.28	28일	11개월	잔여일이 15일 미만으로 잔여일 미경감

- 이행여부에 따른 경감률 차등적용(3개월 이상 연속 이행시 경감 가능)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경감기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사례 1	○	○	○	×	×	×	○	○	○	×	×	×	6개월
사례 2	×	○	○	○	×	×	×	○	○	×	×	×	5개월
사례 3	×	○	○	×	×	○	○	×	×	×	×	○	×

- 1개월 단위 경감률 계산방법

구분		8월	9월	~	6월	7월	합계
공식	법정 경감률1)	A0	A0	…	A0	A0
	이행 경감률2)	B0	B1	…	B10	B11
	적용 경감률3)	C0 MIN(A0,B0)	C1 MIN(A0,B1)	…	C10 MIN(A0,B10)	C11 MIN(A0,B11)
	월별 경감률4)	C0/12	C1/12	…	C10/12	C11/12	[eqn: sum _{0} ^{12}C ^{ N}]
예시	법정 경감률1)	5%	5%	…	5%	5%
	이행 경감률2)	6%	4%	…	3%	7%
	적용 경감률3)	5%	4%	…	3%	5%
	월별 경감률4)	0.42%	0.33%	…	0.25%	0.42%	0.42%+0.33%+~+0.25%+0.42%

1) 법정 경감률 : 조례에 규정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부담금의 최대 경감률

2) 이행 경감률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결과에 따라 산정된 경감률

3) 적용 경감률 : 시설물 소유주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 법정 경감률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경감률

4) 월별 경감률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적용 경감률 산정을 위하여 이행기준 등에 따라 월단위
계산을 위해 12개월로 나눈 경감률

-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시 각각 경감률 합산(조례 제6조)

□ 행정사항

❍ ~ ’14. 9. 10 : 시설물 이행점검 결과 시스템 입력

❍ ~ ’14. 9. 30 : 자치구별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결과서 제출

❍ 경감률 결정 통보(자치구→시설물) : 경감률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첨부】 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경감기준 1부.

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 세부 경감기준 1부.

3.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1부.

4.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관련 법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