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관련 법률개정 추진현황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발의자 (발의일)	진행상황
1	도로교통법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를 위한 길 터주기 요령을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칙 등을 제정하여 보급할 때에도 이러한 내용을 넣도록 함	박인숙 의원 (14.03.20.)	안행위 회부되어 논의중
2	도로교통법	・보행자에게도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둠	김관영 의원 (14.04.09.)	안행위 회부되어 논의중
3	도로교통법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 추가	정희수 의원 (14.07.14.)	안행위 회부되어 논의중
4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소방관의 교통 수신호에도 우선권을 줌 ・소방관에게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긴급자동차를 피하는 요령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함	정희수 의원 (14.09.11)	안행위 회부되어 논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