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1. 지원대상

○ 교정시설 출소자 중 출소 후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

2. 신청방법

○ 교정시설 출소자는 출소일로부터 10일 이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하여 보장결정되면 출소일부터 보호하나, 10일을 초과하여 신청하면 신청일 부터 보호함

○ 교정시설 출소자도 수급자 선정을 위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수서류 :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가족 및 부양의무자 모두 구비), 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급여를 받을 금융기관 통장사본 등

3. 신청 후 업무처리

○ 출소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활용하여 출소자, 그 가족, 부양의무자 등의 소득과 재산, 부양능력을 조사

- 신청 처리기간은 14일(연장시 최장 30일, 공휴일 비포함)까지 소요됨

○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보장결정 여부를 서면(사회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으로 주소지에 발송

4.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본인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와 같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임

<2014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 부양의무자 :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여야 함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함

5. 급여종류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최대한 아래와 같이 현금지급 가능하나 본인 및 가족이 소득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하여 부양비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예시) 2인가구인 경우 가구의 소득이 20만원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비가 10만원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531,026원임 (831,026원–소득 200,000원-부양비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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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183

○ 이외 보험료 납부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가족 중 학생이 있으면 수업료 등 교육급여와 해산‧장제비 등 지급

※ 출소자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구금기간이 1개월이상으로서 6개월이내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하고 거소가 없는 등 보장기관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음

6.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 출소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받으려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조사 및 결정 없이 교정시설 출소자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 있는 교정시설 출소자가 수급자로 결정되면 출소한 날이 포함된 다음달부터 3개월은 환경적응 기간을 인정하나,

- 3개월 이후에도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조건부수급자로 시군구가 안내하는 교육이나 일자리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보장중지 될 수 있고 각종 급여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부정수급) 수급자로 보장받았으나 소득과 재산 등을 성실 신고하지 않는 등 은닉 또는 불성실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는 반납하여야 하며,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고발조치 될 수 있음

교정시설 출소자가 출소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