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자료 >

설계심사 및 순회점검 지적 해소방안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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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사항

검토 내용	확인 사항	비고
설계도면 및 현장시공 내역서 작성	◦ 본부 설계심사 방침에 의한 적정발주 여부 ◦ 설계심사 통보내용 이행 결과 실태 ◦ 설계도면과 현장시공 적정 여부 ◦ 사용자재, 철거자재 관리 상태 ◦ 설계도면과 시공내역(사용자재)이 일치 여부 - 토공 : 터파기량 - 되메우기량 = 잔토량 - 폐기물 : 깨기량 = 걷기 및 싣기량 = 폐기물처리량 - 부설,구조물공 : 부설 및 접합공 = 사급 및 관급자재량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신규 비목(낙찰율 적용) 및 증가된 물량 단가 적용의 적정성 ◦ 낙찰율을 재료비, 노무비 등에 적정하게 적용 하였는지 ◦ 제잡비는 관계법령에 정한 비율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 제비율(일반관리비, 이윤 등) 검증 프로그램 이행여부 ◦ 계약 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 증가 물량의 적용 단가로 적용하였는지 ◦ 준공시 제잡비 정산여부(안전관리비, 건강, 연금보험 등) - 장비 및 재료 구입 명세서 및 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 정산서류 징구 확인여부
자재 현장 사용 실태	◦ 관급 및 사급자재 구매 적정성(장기 재고자재 사용 등) ◦ 물품 제조구매 검수과정 적정여부(시험성적표 확인사항 등) ◦ 관급자재 지급일자 등 확인으로 유출 여부

□ 원가계산서 검토

검토 내용	확인 사항	비고
원가계산 작성 방식	◦ 공사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작성 방식 적정여부(원가계산 또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방식)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각종 제경비 요율	◦ 실적공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경우 조정계수 및 제 경비 산출식 적정여부 -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발표 ｢실적공사비 제경비율｣ 조정계수(상‧하반기 2회)
	◦ 4대 보험료 및 각종 경비 요율에 대하여 심사 당시에 고시된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노동부 고시) - 4대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 안전관리비 계산시 관급자재비의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 여부 -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추정금액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대상이나 미만의 공사에도 적용하는 지
	◦ 건강, 연금, 노인장기 보험료에 대하여 설계가 적용 준수여부 - 건강, 연금, 노인장기 보험료는 예정가격 조정 없이 설계가 금액 그대로 입찰금액에 반영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안부 예규21호 13.6.19) 제8절 보험료사후 정산 등:1-다-3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준수여부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공사에는 산재 및 고용보험료 적용 준수여부 - ex) 입찰참가자격 : 시설관리업 면허소지자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39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271호)

□ 내역서 검토

검토 내용	확인 사항	비고
내역서의 수량 확인	◦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 수량 단위 오류 적용으로 과다 계상 여부 ◦ 각종 계산서의 자재 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노임 할증 과다 여부	◦ 일위대가 없이 내역서에 노무비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한 경우 자재 할증 물량으로 수량을 산정하여 노무비도 할증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공통 가설공사 등	◦ “경비” 항목으로 분류할 공통 가설공사를 “재료비 + 노무비 + 기계경비”로 구분하여 순공사비로 산정 여부
중복 공종 포함 여부	◦ 원가계산 경비 항목에 환경보전비를 산정하고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 사례 - 원형변실설치(철개고정 높이조절) 설치후 보호콘크리트공 중복 적용 - 일위대가에 잡철물 제작설치품 적용 후 현장 설치품에 중복 적용
공사 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 포함 여부	◦ 심사 요청된 공사의 특성상 실제 시공시 필요치 않은 공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공사와 별개로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을 직접 공사비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작업 분류의 적합성	◦ 주간작업으로 가능한 공종을 야간작업으로 구분하여 야간 할증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 ◦ 지세별 할증의 적정성 여부 등
단가 적용 오류 확인	◦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지급 등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 내역서상 자재물량을 산정하고 일위대가서에도 포함 계상하였는지 여부
단위 적용 오류 확인	◦ 내역서상 자재물량 단위를 일위대가서에도 포함 여부 및 산출근거시 단위 일치 여부 - ex) 포장 면적의 경우 산출서상 “㎡”로 계상하고 그대로 내역서 상 물량에 “a”단위로 적용
작업 부산물	◦ 고재처리 해당 금액을 총 공사원가에서 감액처리 하였는지 여부

□ 표준품셈 검토

검토 내용	확인 사항	비고
실적공사비 적 용	◦ 실적공사비 우선 반영여부 확인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는 시․도에서 결정) ※ 서울시의 경우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적용
표준품셈 적 용	◦ 재료 및 노무량 적용 내용 확인
	◦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오류 여부
	◦ 품셈의 공량산출(설비) 및 재료 할증 적용 오류는 없는지 ◦ 노임 및 품의 할증은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야간공사의 제한적 적용여부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	◦ 품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 회신 등의 내용 반영여부
실 시공 과정 미반영	◦ 실제 작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표준품셈 적용에 일관성 유지	◦ 동일한 공종의 표준품셈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표준품셈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설계도서간 불일치	◦ 시방서,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 조사서간 일치 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기 타	◦ 당해 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관련 자료 - 적용 공법에 적정성 판단, 작업 현장의 도로망

□ 단가조사서 검토

검토 내용	확인 사항	비고
적정단가 적용 여부	◦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재료비) 등에 대하여 심사 당시 발표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자재단가는 가격정보 단가를 우선 적용 -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시중 물가조사지(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적용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가 가격정보 단가보다 저렴 할 경우 물가조사지 단가 적용
	◦ 고재처리 등 공사 금액을 공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단가 중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확인	◦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 하였는지 여부
	◦ 견적서 내 자재비 및 노무비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
	◦ 단가 적용시 부가세 및 제 경비 제외 하였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 시방서 및 도면에 정해진 자재 단가 조사 여부
조립생산 자재	◦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자재내역 등이 상세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	설비 공사
	◦ 제조 노임, 수입자재 수입물품원가계산 적용 여부	설비 공사

□ 기계경비 산출서 검토

검토 내용	확인 사항	비고
소요 장비 적정성	◦ 공사규모의 적정한 장비 선정 여부 ◦ 공종별 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여부 ◦ 신형장비 적용의 적정성 여부
단가 적용여부	◦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기계 손료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 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유류대 매월 고시 확인하여 설계 적용

□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검토 내용	확인 사항	비고
조달구매 단가	◦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 ◦ 시중 물품 단가와 비교 확인 ◦ 대량 사용품목인 경우 조달가격 또는 관급구매 전환 가능 확인
시중자재 단가	◦ 가격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확인 비교 견적 -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규격의 적정 확인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물품인도조건 확인(상차도, 도착도 등) - 대량 사용 자재인 경우 별도 견적처리
견적단가	◦ 제작 구매 및 특수 규격의 자재인 경우 견적단가 활용 ◦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징구 가격 비교 ◦ 인도조건 확인(운송비, 부가가치세 등)
장비가격	◦ 표준품셈 「건설기계가격표」 확인 - 국내생산 또는 수입장비 확인 - 수입장비는 환율 적용 장비가격 환산 ◦ 국내 미등록 장비 - 수입면장을 확인 장비가격 결정 - 장비적용 손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