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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기후대기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결재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5. 2. 27(금) 17:00~17:30
교 관	대기환경연구부장
교육대상	부 전직원(60명), 참석자 51명, 불참자(출장,연가) 추후 전달교육
교육제목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을 위한 직원 교육
교육내용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적발 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등 공무원 전체의 도덕성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 불필요한 근무명령, 사적용도 등으로 부당한 방법 수령금지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 강화 ○ 기관 평균 시간외근무실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 강구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될 경우에 부당수령액 전액환수 조치,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명령 금지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정지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의 금지기간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적발’이란 행위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에 걸쳐 부당수령행위를 한 공무원이 기관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 적발에 해당됨 ○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기간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시 등에 활용함.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