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안내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②2.3.5.)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8. 4. 14.〜6. 13.)

금지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예외)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무방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예외)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무방

➠ (예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

➠ (예외)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적법한 경선운동인 경우에는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가능

❍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예외)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에는 무방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2018. 4. 13.이전)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또는 동 제한기간(2018. 4. 14.〜6. 13.)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 선거일 전 60일(2018. 4. 14.) 이후에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지지연설은 불가)

❍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사무소 개소식 등 후원회가 개최하는 행사는 정당이 개최하는 행사가 아니므로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닌 한 참석 가능

➠ 다만, 선거일 전 180일(2017. 12. 15.)부터는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4. 14.〜6. 13.) 선거대책기구ㆍ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무방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4. 14.〜6. 13.)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ㆍ설명회ㆍ불우이웃돕기ㆍ일일찻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일 전 60일(2018. 4. 14.) 이후에는 정당 내부조직의 당연직 구성원인 경우에도 정당이 선거구 밖에서 개최하는 정치행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참석하는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아닌 대의원의 신분으로 중앙당이 개최하는 대의기관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제3호에 위반되지 않음.

Ⅱ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법 §86②4.)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

제한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8. 4. 14.〜6. 13.)

제한행위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허용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교양‧교육강좌

❍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구‧시‧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공연‧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행위

❍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에 의한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 문화‧예술‧체육행사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경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도 개최 가능

※ 구‧시‧군민의 날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최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의「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걷기 대회‧마라톤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부상 제외)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에게 참가비를 넘는 가액의 참가기념품‧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됨.

▣ 각종 기념일 행사

❍ (4. 5. 식목일) 산림청장이「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내나무갖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 (5. 5. 어린이날) 「아동복지법」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및「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5. 8. 어버이날) 보건복지부가「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수립‧시달한「어버이날 행사 및 포상계획」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소외계층 노인에게 카네이션과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원상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됨.

❍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업무추진 목적 범위에서 이동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직접 참석하는 것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한됨.

▣ 기타행사

❍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개화‧파종‧생육조절 등에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초류‧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처가 수립‧시달한「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시책 추진지침」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적지 순례사업을 시행하는 행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2018)’ 참조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통합자료실 > 선거자료 > 선거‧정당‧정치자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