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담당관-2563
결재일자	2015.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언론행정팀장	언론담당관			결재
협 조

교육 일지(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방지 교육)

교육일시	2015. 3. 4(수) 17:30~18:00
교 관	언론담당관
교육대상	언론담당관 전직원
교육제목	초과근무 부당수령방지 직원 자체교육
교육내용
	☐ 교육근거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ㅇ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교육장소 : 언론담당관 회의실 ☐ 교육 목적 ㅇ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초과근무수당 관리 강화 ☐ 주요 교육내용 ㅇ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공금횡령죄에 해당 - 부정수령자 및 근무명령 승인권자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액 환수 조치 - 2배 가산금 징수, 징계조치, 이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승진,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등급결정시 불이익 처분 반영 ㅇ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 지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 가정의날, 유연근무제 시행일은 가급적 초과근무 지양 - 향후 부정수령 사례 발생시 불이익처분 엄격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