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0. 12. 3. (목) 15:30~
교 관	담당주무관 이지숙
교육대상	공공안전관 및 단속전담반
교육제목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질서유지
교육내용
	□ 관계기관 동향 ◦ 법·제도적 정비 상황과 지침 제정에 관한 내용 ◦ 아직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공유PM 업계와 MOU 체결, 지자 체를 통하여 견인조치, 과태료부과 범위 등 협의 중에 있음 □ 질서유지 세부 지침 ◦ 자전거도로 내 PM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 우려 ◦ PM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미관 저해 등 ◦ PM 허용 외 구간 이용 시 과태료 부과(녹지공간 이동 등 계도 단속) ◦ 강압적 단속으로 인한 민원 발생 증가로 단속 시 단속 세부 지침에 의한 집행과 품의유지 ◦ 방치 PM은 스티커 부착 및 해당업체 수거 통보 방침 ◦ 기타 안내판 설치, 안내방송 실시

작성자 :  이지숙           (인)

확인자 :  이원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