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수 결과 보고서

2022. 3

교육이수자 : 서부도로사업소  김영철

교육 이수 결과 보고서

교육이수 개요

○ 교 육 명 :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 교육기간 : 2022. 2. 23.~ 3. 17(15일간)

○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 교육기관 : 한국방재협회(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행정안전부교육 위탁기관)

교육이수 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에 의하면 재해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서울시 방재분야에 근무하는 토목직공무원으로서 여름철에는 풍수해대책업무(5월~10월)과 겨울철에는 제설대책(11월~3월)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년중 10개월 동안을 방재전담업무 수행과 평상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재해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시 인재개발원의 체계적인 방재교육과정이 없어 전문적인 방재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 또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재난과의 관계 등 적절한 법률의 이해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고자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다.

3. 교육 주요내용

○ 재난관리 이론 및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대책 관련 법률(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풍수해보험법, 지진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자연재난구호 및 복귀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힌 규정  등)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 풍수해 비상대처계획 수립

- 풍수해 비상대처계획의 개요(개념 및 목적 등)

- 비상대처계획 수립 표준안

- 재해위험도 평가, 홍수재해지도 작성 및 활용

- 풍수해 비상대처계획의 작성 실무

- 풍수해 비상대처계획의 훈련 실습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사항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관리지침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우수유출저감대책

-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종류

- 우수유출저감대책

- 우수유출저감시설

- 우수유출 저감대책 제도

- 지역단위의 종합적 우수유출 저감대책

- 개발사업시행자 등의 개별적 우수유출 저감대책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및 실무

○ 급경사지 재해예방사업

- 급경사지 재해예방 제도 및 관리체계

-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수립 및 사례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법·제도의 이해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위험도 평가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수립

-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실무사례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정하는 사항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 및 평가 시행지침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일반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작성방법

- 재해분석 및 저감대책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타계획과 연계 및 조정

○ 재해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개요

-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방법

- 재해영향평가 방법 사례( 도로사면 분야)

4. 교육이수 결과

○ 본 교육 내용을 보면 우리시 재해·재난관련업무, 풍수해관련업무, 제설대책관련업무,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에 근무하면서 실무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그동안 도로사업소에 근무하면서 많은 도로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지하차도, 도로사면, 옹벽 등)과 풍수해업무, 제설업무를 담당하면서 방재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업무를 시행하여 왔으나 이번교육을 통하여 도로사업소 재해예방 및 방재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시행할수 있을 것 같다.

○ 특히 최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법룰적 이해가 어려워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교육을 통하여 재해, 재난 등 방재업무와 연계하여 자세한 교육을 받을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교육을 이수한 것 같다.

5. 제언

○ 본 교육은 도로사업소 근무자뿐만아니라 서울시 토목직공무원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교육기간이 3주로써 기간이 길고 우리시 인재개발원이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위탁한 방재협회에서 교육을 시행하다보니 우리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바쁜 업무에 3주씩이나 자리를 비우고 누가 교육을 가겠다고 허락을 구하겠는가?  쉽지않을것이라 판단된다.

○ 그러나 재개발현장 등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왔을 때 그것을 검토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나 또한 자신이 없었다.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업무는 전문적인 지식 습득없이는 업무처리가 어렵다. 매년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풍수해 등으로 공공시설 및 도로시설물이 침수되거나 파손되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유사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왜 그런지 이제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때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직원들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방재전문 교육을 통한 지식 습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첨부 : 교육교재 사진 1부.

(교육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