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변경 허가제도 및 운영관리 개선 」 교육안내

1		교육 목적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효율적인 보호와 국민 사유재산권 간의 합리적 규제 개선(공-사익 균형)

- 문화재별로 보호해야 할 경관가치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교화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규제가 되도록 개선

2		교육 개요

교육일시	교육대상(현상변경 업무담당 팀장 및 주무관)	교육장소
2016.4.19.(화) (14:00~16:30)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종로구 소재)
2016.4.21.(목) (14:00~16:3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종로구 소재)

○ (대상 및 인원)  약 260명(지자체 240명, 문화재청 20명)

○ (교육 내용)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 기준 적용, 허용기준 마련지침 개정 사항과 재조정 추진 관련, 현상변경 허가제도 운영관리 사항 의견 수렴과 전달, 성곽 보존관리 지침 개정사항 전달

3		교육일정

시 간	교육 내용	비 고
~ 14:00까지	교육 등록
14:00 ~ 14:30(30분)	인사말 및 현상변경 허가제도 개선 사항, 성곽 보존관리 지침 개정 사항 전달	보존정책과장
14:30 ~ 15:00(30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도 및 운영관리	최재혁사무관
15:00 ~ 15:10(10분)	휴식
15:10 ~ 15:40(30분)	문화재 유형별 경관 검토기준 적용 및 운영	김철주 전문위원
15:40 ~ 16:00(20분)	현상변경 재조정 및 허가신청 서류 작성 등	김상동주무관
16:00 ~ 16:30(30분)	질의 응답

3		행정사항

○ (참석 대상자 명단 제출) ‘16.4.12.(화)까지/기한엄수

- 시․도 및 시․군․구 현상변경 업무담당 팀장․주무관 1인 이상 참석 요청

○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추진 협조{보존정책과-1005호(‘16.2.19.)관련}

- 미제출 시․군․구 추가 제출 협조요청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및 재조정 사업 2017년도 국고조보사업(총액) 신청 협조

-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1101호(‘16.3.25.) 관련

- ‘16년 재조정 대상 외 국가지정문화재는 반드시 반영하여 추진

○ (주차안내) 교육장소 주차장 협소로 대중교통이용 바랍니다.

4		교육장소 위치

□ 서울고궁박물관 내 본관강당( 서울 종로구 소재(경복궁))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세종로) / ☎ 02-3700-1811

* 주차장의 협소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