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긴급구조 의무교육 안내

긴급구조통제단 중심 재난대응 체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긴급구조 의무교육 계획임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 (재난대비능력 보강)

구분	재난안전교육	병행실시		긴급구조교육
법	제29조의 2		제55조
시행령	제37조의2		제66조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6조
대상자	재난관리책임기관 관리자, 실무자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관리자, 실무자
이수기준	3일 이내 신규 ; 1년이내, 정기 : 2년마다		연1회 이상

2. 교육개요

가. 교 육 명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재난관리실무(관리자, 실무자 과정)

나. 교육기간 : 15. 8. 10. ~ 8. 12 (3일간)

다. 장    소 :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

라. 대    상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리자, 실무자

마. 교육내용 : 법령에서 정한 내용 (붙임 1)

바. 교육비용 : 교육비 무료, 중식 제공

o 긴급구조기관 : 국민안전처, 소방기관, 해양안전경비 기관

o 긴급구조지원기관 : 행정기관, 군부대, 적십자사, 종합병원[의료법],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구급차등의 운용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국재해구호협회, 민간단체(응원협정 체결기관), 각종 공사(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등

[붙임 1] 과정별 교과목 및 시간

□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관리자 과정 : 1일 7시간

구분		교 과 목	교 육 시 간				비고
			계	강의	참여	기타
직무역량	재난 관리	국가재난관리 정책방향과 위기관리		1
		재난관리 리더십 강화 -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휘소 - 매뉴얼 운영체계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 및 협업체계 등		2
	긴급 구조	긴급구조의 이해 - 긴급구조법령의 이해 -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2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운영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임무와 역할 - 11개 긴급구조 기능별 운영		2
계				7

□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실무자 과정 : 2일 14시간

구분		교 과 목	교 육 시 간				비고
			계	강의	참여	기타
직무역량	재난 관리	국가재난관리 정책방향과 위기관리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이해		2
		재난관리 실무 - 재난안전대책본부·통합지휘소 운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무와 역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 13개 기능 중심의 상시협업		2
		재난관리 매뉴얼 체계와 훈련실무 - 매뉴얼 운영체계 및 숙달훈련		2
	긴급 구조	긴급구조 실무 - 긴급구조법령의 이해 -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2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운영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임무와 역할 - 11개 긴급구조 기능별 운영		2
		긴급구조 평가실무 - 긴급구조지원기관 사전역량평가 - 긴급구조 대응활동평가		2
		긴급구조 자원관리 - 자원대기소·자원집결지 운영 - 자원관리 시스템		1
계				14

[붙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발췌)

관련법령(재난안전교육)

법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본조신설 2013.8.6.]  [종전 제29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13.8.6.>]

시행령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국민안전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본조신설 2014.2.5.][종전 제37조의2는 제42조의2로 이동 <2014.2.5.>]

시행규칙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2.7.]

관련법령 [긴급구조교육]

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전문개정 2010.6.8.]

시행령 제66조(긴급구조교육)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 1회 이상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23.>

1.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현장활동요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12.7.]

시행규칙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①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운용방법

2. 재난 대응 행정실무

3. 긴급재난 대응 이론 및 기술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 안전조치, 특수재난 대응방법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긴급구조 대응활동 실무자과정

2. 긴급구조 대응 행정실무자과정

3. 긴급구조 대응 현장지휘자과정

4.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5. 그 밖에 지역본부장과 지역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4.11.19.>  [전문개정 2012.12.6.]

소방학교(본교) 위치도

※ 통근버스 이용 (서울시 인재개발원 버스)

○ 타는곳 : 남부버스터미널 우면산 방향 100미터 현대슈퍼빌앞 (남부터미널역 5번출구)

○ 운행시간 : 아침 07:50분부터 08:43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운행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인재개발과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9

Tel. 02)2106-3710~13.    Fax. 02)2106-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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