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공사업무 관련자(계약, 공사) 교육 개요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건설현장에 만연한 부조리 관행과 현실을 개선하고자 시행 중인 우리시 건설업 혁신대책 활성화를 위함

□ 추진근거

○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 (시장방침 제324호, ’16.10.23)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방안 (2부시장방침 제32호, ’19.2.1)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19년 2월 19~20일

○ 교육대상

- 서울시(사업소 포함), 자치구, 유관기관의 공사, 계약업무 담당자

○ 교육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후생동) 4층 강당

○ 기관별 세부일정

구 분	1일차 (2.19. 09:30~11:30)	2일차 (2.20. 15:00~17:00)
서울시 (사업소)	재무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포함), 한강사업본부, 교량안전과	소방재난본부, 서울시립대학교, 물재생센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도로사업소, 서울대공원, 공원녹지사업소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유관기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해당 날짜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다른 교육날짜에 참석 가능

□ 교육내용

○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정임금제 등) 주요내용

○ ’19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방안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시행 의무화

○ 국토부 등 건설업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 안내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기준 변경 (공사금액 ⇒ 노무비 지급비율)

-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의 주요내용 등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주요내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업무 흐름도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포함)

- 적정임금 지급 및 인력관리 시스템 안내사항 등

○ 하도급 관련 법령 및 검토사항 안내

- 점검 시 주요 지적사례 공유 및 민원현황 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