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전출 조건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 20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긴급 발생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수요가 발생한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초·중·고교

○ 지원내용 : 긴급한 학교시설 개선 등 지원

○ 사업시기 : 2019년

※ 학교 회계연도에 따라 지출 및 정산 가능

□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보조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시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에 제출

- 집행잔액 반납은 다음연도 예산 반영후 서울시 일반회계 고지서 납부

○ 학교시설 개선사업 완료 후 서울시 슬로건 표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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