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 요청 및 관련 자료요구 목록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에 대하여 아래 항목에 따른 검토의견과 함께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1. 조례안 관련

1) 조례 제정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

- 총괄의견(필요성, 의미, 한계, 장단점,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요망)

- 조항별 검토의견

조항(내용)	관련 법률 및 근거조항	검토의견(타당한 이유, 논거, 의견 포함)	비고 (수정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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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예산 등)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사업) 및 향후 조례안 제정 이후 추가되는 예산액 산정 포함

2. 서울시 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원 관련 사업 현황

- 사업 주요 내용(개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업운영․지원 내역 및 실적 등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사업지침 등 첨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운영 관련 현황 및 관련 의견

- 조례 개정 시 문제점 및 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