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역사탐방 지원」교육지원금 전출 조건

▢ 근    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

-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제3조 제3항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제-세대-이웃 간 서울 마을길 걷기와 학교교육 활동 연계

○ 지원대상 : 초‧중‧고 100개교

○ 사업내용

- 사제동행, 소외학생,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둘레길-도성길 걷기

- 둘레길, 도성길 체험 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교과 및 동아리 교육활동

- 대한민국 100년 뿌리 알기 둘레길-도성길 인근 명소 탐방 역사 기행 등

○ 지원예산 : 200백만원

▢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우리마을 역사탐방 지원」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시교육청에 제출

- 집행잔액 반납은 다음년도 예산 반영 후 서울시 일반회계 고지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