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 배경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13.12.5)

○ 정개특위에서 교육자치 관련법 검토(‘13.12.12)

— 지방선거제도 및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 관련 사항 정개특위로 회부

— 정개특위 내 교육자치 관련법 소위원회 구성

○ 정개특위계류 중인 주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 유성엽의원 대표발의안 (‘13.3.20, 의안번호-1904158)

— 박인숙의원 대표발의안(1) (‘13.7.4, 의안번호-1905888)

— 도종환의원 대표발의안 (‘13.11.8, 의안번호-1907662)

— 현영희의원 대표발의안 (‘13.10.16, 의안번호-1907289)

— 박인숙의원 대표발의안(2) (‘13.9.30, 의안번호-1907078)

○ 국회 도종환 의원실(정개특위 소속)에서 교육자치 관련 사항 의견제시 요청(‘14.1.2)

□ 주요 쟁점 사항

○ 교육감 선거제도(주민직선제,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등)

○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 유지 여부

○ 교육의원 선거제 폐지 또는 유지 여부

○ 교육위원회 일몰제 폐지(교육위원회제 부활) 및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규정 여부

○ 교육의원 자격 요건 완화

□ 주요 쟁점별 검토 의견

○ 교육감 선거 제도 ➪ 러닝 메이트제 도입

⇒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 개선 필요

— 교육감 단독 선거의 경우 낮은 인지도 및 저조한 투표율로 인하여 투표율이 약15~17% 정도에 불과하여 대표성 확보에 역부족

— 선거비용 마련 문제 등으로 인해 선거비리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 상실 및 재․보궐 선거도 다수 이뤄지는 점 등 저효율․고비용의 구조임

— 일반 지방자치행정과 교육자치 행정의 분리 및 이원적인 민주적 정당성 추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경직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러닝 메이트제 도입

— 직선제의 장점인 민주적 정당성 확보는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 필요

— 입후보 단계(러닝 메이트의 선정 과정 필수)에서 교육전문가에 대한 사전 검증이 가능

— 파트너로서 일반 지방행정과의 연계 및 협력 강화 기대

— 지방선거에 포함하여 실시함으로써 선거비용 감소 효과 예상됨

○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 유지 여부
➪ 러닝메이트제 도입시 교육경력 요건 불요, 전문성 검증 가능

— 현행 교육감 후보자는 5년의 교육경력 요건, 2014년부터 교육경력 요건 폐지

— 직선제 하에서는 후보자의 자격을 별도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 러닝 메이트제에 따라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동반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교육전문성을 감안한 사전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별도의 교육경력을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교육의원 선거제도 및 교육위원회 제도 ➪ 폐지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규정 ➪ 반대

— 현행법 일몰제 규정에 따라 2014년 교육의원 선거제 폐지 및 교육위원회제 역시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존속

—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시, 교육의원 선거제 및 교육위원회 폐지를 규정하게 된 것은 일반 지방의회 의원과 별도로 교육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시간․비용의 낭비 지적

— 교육위원회가 특별위원회처럼 운영되어, 관련 예산 및 조례 등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여타 위원회와의 갈등 및 이중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등의 비용 발생 및 비효율적 운영

— 미국의 경우, 교육위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례는 거의 없음

—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운영할 경우, 일반 지방의회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하기 어려운 문제점 발생

— 교육의 전문성을 무기로 교육행정이 소위 교육전문가들에게 독점되는 현상 우려

— 따라서 교육의원 직선제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현행 일몰제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