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체감사 처분요구 관련 교육

교 육 자 료

□ 일시 : 2017년 12월 29일(금) 10시 ~ 11시

1  외부강의 등 신고미흡

□ 조치내용

◯ 외부강의 등의 과도한 횟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신고 철저

◯ 강의요청기관 공문접수 절차 준수

◯ 별지 서식 참조

□ 외부강의 규정

제23조(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이 강의ㆍ강연ㆍ토론ㆍ기고 또는 세미나ㆍ공청회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횟수· 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③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 초과 외부강의등에 관하여 이미 일괄신고를 하였거나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으로서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3조 관련)

(단위:1시간)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미포함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2  국무국외여행 결과보고 지체

□ 조치내용

◯ 해외출장 후 정해진 기간 내 결과보고 준수

□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1조(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① 여행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수집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9>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및 <별지7>정산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내 게시판 및 재단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여행자가 기한 내에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여행자는 귀국 후 발생된 항공마일리지를 신고하여야하며,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국외 출장 시 등에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여야 한다.

3  정보관리 소홀

□ 조치내용

◯ 개인정보 침해 우려 사항에 대한 비공개 및 보안 설정 관리 철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리 철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4  신용카드 사용 및 보관・관리 미흡

□ 조치내용

◯ 법인카드 사용시 일자, 순서에 따라 사용대장에 즉시 작성하여 결재

◯ 사용 후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반납

◯ 별지 서식 참조

5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8.31>

소 속 부 서	팀 장	부 서 장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외부 강의 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 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여러 차례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경영 기획실	담 당	행정지원팀장	경영기획실장

<별지 제6-1호 서식>  <신설 2016.12.5>

초과사례금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외부강의 회의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공청회,발표회,토론회,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평가,자문,의결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초과 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 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 자료 목록	※ 증빙자료 첨부

신용카드 사용부

(oooo본부․팀)

연번	사 용 일 시	사 용 자			사 용 내 역	결 재			비고 (지출결의 번호 등)
		직	성 명	사용금액 (원)		계	팀장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