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관리

■ 관련근거

○ 서울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0조(점검시 확인사항)

○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1조(근무보고)

○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2조(심사)

○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3조(계량기 교체)

○ 수도계량기 관리지침[경영-58442(2001.3.6.)]

■ 계량기 관리(부서별)

가. 요금과

① 근무보고

점검원은 급수량 점검시 계량기가 요금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등재된 기물번호와 상이하거나, 유리파손, 열손상, 망실, 지침비정상, 민원검정, 봉인훼손,  수용가측에서 계량기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검침익일 10시까지 근무보고서(조례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출.

② 계량기 교체 예고

점검원은 계량기를 점검한 결과 교체가 필요한 수용가에 교체사유와 교체예정시기, 보호통 내외부 청소 및 적치물 등 교체장애 해소, 교체후 요금조정 기준 등을 설명하여 계량기 교체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③ 계량기 관리 및 교체의뢰

ㅇ PDA에 계량기의 기물번호 및 구경 등은 요금관리 전산시스템과  일치토록 기록 관리하고, 전산 착오수전은 현장민원과에 정정의뢰.

ㅇ 이상계량기는 교체전표(조례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모든 항목을 기재하여 점검일로부터 2일이내에 현장민원과로 송부하고, 민원접수분은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당일 현장조사 및 교체의뢰.

ㅇ 교체대상 수용가가 평일주간에 부재시 교체전표에 교체가능 일시 등을 기재하여 교체지연 및 인력낭비 예방.

④ 회전멈춤 계량기 판정

전회 검침된 사용량보다 감소한 계량기로써 수도꼭지를 완전개방시 계량기 별침이 회전하지 않거나, 회전불량을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

⑤ 회전불량 및 민원검정 계량기 판정

ㅇ 당해 수용가의 연평균 사용량보다 격감한 계량기로써 공가, 가구수 감소, 휴업 및 영업부진 등 감소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수도꼭지를 완전개방시 계량기 별침 등이 정상회전하지 않을시 회전불량임.

ㅇ 수용가에서 계량기 회전불량을 불인정하여 민원이 우려되는 경우에 25mm이하는 현장민원과에 비교유량시험을 의뢰하고, 32mm이상은 “민원검정”으로 교체의뢰.

⑥ 회전불량 및 민원검정 계량기 판정유의

ㅇ 수용가 부재시 이웃집, 경비실 등을 통해 사용량 감소원인을 조사하고, 가능한 수용가에 전화로 재확인하여 원인을 파악후 판정.

ㅇ 계량기 내갑에 미세물질이 혼입되어 일정기간 회전멈춤 또는 회전불량인 상태로 유지되다, 혼입물이 통과시 정상회전할 수 있으므로 사용량 감소 원인이 불분명하면서 조정량 감소요금이 당해년도 신품계량기 평균단가를 2배이상 초과시에만 회전불량 또는 민원검정으로 판정.

⑦ 계량기 관련사항 PDA 기록관리

점검원 및 요금담당은 요금관리 전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계량기 및 봉인 교체수전의 PDA 기록관리.

⑧ 옥내누수 수용가 처리

ㅇ 수돗물 불사용시 계량기 별침이 회전하면 옥내누수 상태임.

ㅇ 가정용은 자체적으로 누수지점을 찾아 수리토록 하고, 누수지점을 찾지 못할시 현장민원과의 누수탐지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

ㅇ 기타 업종 수용가는 자체 또는 인근 설비업체 등을 통해 누수지점을 찾아 수리토록 안내.

ㅇ 수용가에 지침을 확인토록 한후, 가정용은 누수요금 적용신청서 배부 및 신청 안내.

ㅇ 수용가(관리인) 부재시 반드시 전화 등으로 옥내누수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설명.

⑨ 지침비정상 계량기 처리

ㅇ 근무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수용가를 출장 확인하고, 육안으로 판별되는 경우에는 당일 계량기 교체전표를 작성하여 현장민원과에 인계.

ㅇ 육안판별 불가시 1개월간 2회이상 정밀검침과 원인규명 등 조치.

⑩ 이상 계량기 처리

조례위반담당자는 근무보고서와 현장민원과 및 전화민원 등으로 접수된 유리파손, 열손상, 망실, 봉인훼손 등의 이상 계량기에 대하여 조례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처리.

나. 현장민원과

① 계량기 교체 및 유보

계량기 교체전표 작업요구 내용과 현장기물을 확인하여 교체사유, 구경, 기물번호, 봉인 등에 이상이 없을시 교체하고, 이상으로 수돗물 사용량 조정 누락 및 민원발생 등의 개연성이 있는 수용가는 교체를 유보후 이상내용을 교체전표에 기재하여 제출.

② 교체전표 처리기한

장기공가 및 교체대상 누적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3일이내에 교체하고, 공가는 야간 등 시간외근무를 통해 교체.

③ 교체결과 수용가 확인

계량기 교체원은 교체후 교체전표 “수용가 확인”난에 수용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수용가의 입회인 성명을 물어서 직접 기재하고, 날인 또는 입회인 없이 교체한 경우에는 “수용가부재”로 기재.

④ 회전멈춤 계량기 교체

ㅇ 계량기 교체원은 가능한 수도꼭지를 열고 정상회전 여부를 확인하고, 요금과에서 요구한 교체전표상의 지침과 교체대상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여 아래의 교체범위 지침 차이량보다 많을시 교체전표에 “확인한 지침”과 “정상회전”을 기재하여 제출.

⑤ 조례위반여부 조사대상 교체

유리파손, 열손상, 망실, 지침비정상, 봉인탈락 등의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계량기는 조례위반담당에게서 교체전표를 받아 교체.

⑥ 교체전표에 의한 교체

ㅇ 교체전표를 인수시 요금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조회하여 업종, 계량기 구경을 파악후 수용가에 출장하여 봉인설치 누락 등 예방.

ㅇ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처리 지연시 수용가에 전화로 양해를 구하여 후일 처리.

⑦ 동파 교체

ㅇ 교체작업 착수전에 수용가측의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유리파손) 및 고의적인 동파여부 등을 확인하고, 요금포탈 개연성이 있는 수전은 교체를 유보후 조례위반담당에 조사․처리토록 이첩.

ㅇ 동파상태의 지침을 수용가에 확인토록 하고, 교체전표에 기재

⑧ 계량기 타입 구분설치

계량기 검침이 용이하게 계량기 좌․우타입을 구분된 경우, 숫자지침이 정위치에서 바르게 보이는 타입을 설치.

⑨ 계량기 교체 등 전산입력 및 문서보존

ㅇ 계량기 교체 등은 문서접수일로부터 가능한 2일이내에 전산입력.

ㅇ 계량기 교체전표는 3년간 보존관리.

다. 행정지원과

① 계량기 교체 전화민원 접수 및 이첩

ㅇ 동파, 외갑(몸통)누수 : 현장민원과

ㅇ 유리파손, 열손상, 망실, 기타 이상(고장) : 요금과

② 민원접수 유의

ㅇ 동절기 동파후 수돗물 불사용 또는 검침불가 등으로 인하여 동절기 이후에 신고하는 동파를 유리파손으로 접수하지 않도록 유의.

※ 조례위반여부 조사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및 인력낭비 예방.

ㅇ 대기와 계량기의 온도차에 의하여 계량기 외갑에 응축수(결로)가 발생하거나, 계량기내부의 유리안쪽에 일시적인 기포는 정상이며, 보호통내부 급수관(실)누수와 외갑누수를 철저히 구분하여 접수.

■ 수도조례 위반사항 조치

◦ 조례위반자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 확인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위반시 사용한 기구 압수보관 및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소송에 대비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특히 주민등록번호는 필히 기재) 및 위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한 후 위반자의 확인날인

◦ 과태료 처분

- 사전통지 : 조례위반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 과태료 산정 및 처분

∙ 반드시 과태료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금액 산정

- 고발 및 통지

∙ 급수를 도용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 과태료 처분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

∙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 위반 내용별 과태료 처분 기준표

과태료 위반내용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4.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5.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참고자료

	< 수도조례 시행규칙 >
제50조(점검시 확인사항) 사용량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정상회전 여부 3. 계량기 봉인이상 유무 4. 급수사용 상황조사 5.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7. 그 밖의 조례위반사항 유무 등 제51조(근무보고) ① 점검수탁자는 계량기 이상, 사용량 격증 또는 격감, 수용가 옥내누수, 부정급수 등 조례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근무보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근무보고서 접수처리부에 등재하고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2조(심사) ① 점검수탁자는 사용량 점검을 완료한 즉시 별지 제50호서식의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전산 입력된 점검자료에 대하여 점검내용의 타당성 등을 점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장은 제2항의 심사를 완료한 결과 점검내용이 부적당할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심사 및 조치내역서를 작성하여 점검수탁자로 하여금 재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점검한 때에는 재점검내용에 따라 징수결정한다. ④ 사업소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지역별로 별지 제52호서식의 심사결과 정리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3조(계량기 교체) ① 교체 요구부서 관계공무원은 수도계량기 회전이 멈추거나, 회전불량·검정시험 등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교체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체전표가 제출되면 교체요구사항을 별지 제54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교체요구 및 교체결과 처리부에 기재하고 구경 50밀리미터 이하 계량기는 교체부서 관계 공무원에게, 구경 50밀리미터 초과 계량기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에게 8근무 시간 내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교체전표를 이송받은 교체부서 관계공무원 또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은 즉시 별지 제55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처리부에 등재하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체 완료하여야 하며, 교체사유, 기존 계량기의 철거지침, 새로 설치한 계량기 지침 등을 별지 제56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교체통지서를 수도사용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체부서 관계 공무원은 급수관 노후, 계량기실 협소 등의 교체장애로 인하여 계량기를 교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사유를 기재하여 교체요구부서 및 공사부서에 정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⑦ 교체부서 관계공무원은 계량기의 기물번호 및 지침수가 상이하거나 봉인 등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요구부서 관계공무원에게 원인규명을 요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