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도로법 신ㆍ구조문 비교>

구 도로법(2013.3.23.)	개정 도로법(2014.7.15.)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려면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제60조(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①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차량의 회차(回車)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3. 차량의 운행중지
<신 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34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4. 제45조를 위반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6. 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한 자 8. 제58조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9.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11.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12. 제62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13. 제64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 15.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제10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제2항·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삭제 <2010.3.22.> 3. 삭제 <2010.3.22.> 4.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 우에는 제59조제3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0.3.22.>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6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삭제 <2012.6.1.> ③ 삭제 <2010.3.22.>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4.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5.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④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⑥ 삭제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도로법 시행령 신ㆍ구조문 비교>

구 시행령	개정 시행령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청이 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5 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1.5.30.&gt;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라 감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1.5.30., 2013.3.23.&gt;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9.17.]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붙임2)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및 벌칙 변경내용 >

위 반 사 항	개정 전	개정 후	관련 법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운전자)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도로법 제101조(과태료) 도로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 제77조1항 및 제117조 1항 1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도로법 제101조(과태료) 도로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 제77조 3항 및 제117조 1항 3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8조(벌칙)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 제77조2항 및 제117조 1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 제출 불응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도로법 제101조(과태료) 도로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도로법 제115조(벌칙)	도로법 제77조 4항 및 제115조
차량 조작 등 적재량 측정을 방해	1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제98조(벌칙)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도로법 제115조(벌칙)	도로법 제78조 4항 및 제115조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제97조(벌칙)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도로법 제115조(벌칙)	도로법 제78조 및 제115조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도로법 제114조(벌칙)	도로법 제80조 및 제114조

< 기타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및 벌칙 참고 >

근거조항	내 용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1~3항	- 총중량40톤, 축중10톤, 높이4.2m, 길이16.7m,폭2.5m초과 -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77조 1항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77조 2항 위반) -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ㆍ요구한 자 (77조 3항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도로법시행령 105조 별표7)
도로법 제77,78조 및 제115조	- 적재량의 측정을 위해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에 불응 (77조 4항 위반) - 적재량측정방해행위 및 재측정 거부시 (78조 1항 및 2항 위반)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도로법 제80조 및 제114조	-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0조 위반)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도로법 제117조 5항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 과태료 면제 사유> - 77조 2항,3항 위반으로 임차인,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자를 신고, 과태료 부과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