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차량 단속원 직무교육

【2014. 5. 26(월), 5. 27(화) 17:00】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출 ․ 퇴근 시간 등 복무규정 준수

- 지참출근 ․ 무단이석 금지, 중식시간 준수

- 근무시간 중 사우나 ․ 유기장 출입 등 탈법행위 엄금

- 음주운전 엄금

- 현장 근무자 근무지 이탈 금지

○ 직무기강 감찰활동 강화

- 감 찰 반 : 3인 1개조 11개반 상시 운영중

- 감찰방법 : 취약인물, 부서, 업무에 대한 집중감찰

- 중점감찰 사항

• 금품수수, 직무관련 향응수수,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 근무수칙 준수철저

○ 기 지급된 근무복, 안전조끼 등 착용 철저(운전원, 사회복무요원 등)

○ 운행제한 단속차량 및 단속장비 유지관리 철저

- 차량 이상유무 인수인계 철저

- 축중기, 카메라, PDA, 전자신호봉 등 단속장비 관리철저

- 검차시 축중기 충격 안가도록 운반철저(고장 발생 주요원인)

○ 안전사고 사전예방, 발생시 신속한 보고 철저

- 과적차량단속 안내표지판 설치 및 검차시 안전유도원 사전 배치

-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 증거사진 및 사고 경위서 등 제출 철저

- 무리한 단속보다는 교통법규 준수하여 사고 등 미연에 방지할 것

※ 속도위반 등 과태료 고지서 발부 안되도록 법규 준수

○ 운전원 관리 철저

- 야간 휴게시간 2시간(근로기준법상) 준수철저

- 근무시 안전운행 지도 철저, 사고발생시 반장 및 운전자 확인서 징구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철저(근무시간, 두발상태, 복장 등)

□ 단속요령

○ 운전자에게 단속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필히 고지 민원발생 사전 차단

- 도로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단속 중임을 고지

- 의심차량 정차시 안전거리 유지 등 위협운전 금지

- 과적의심차량 검차시 품위에 어긋나지 않는 언행으로 소속 필히    밝히고 적발시에는 위반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운전면허증 등     제출 요구

○ 인디게이터 사용방법 숙지 현장 검차시 최대한 활용

○ PDA 사용방법 숙지, 사전통지서 발급 철저

- PDA 사전통지서 발급시 적발 횟수 확인 후 발급

- 이의신청 및 과태료 사전납부 감면 처리 등 자세한 안내 철저

※ PDA 접속 불량시 재부팅 초기화 및 위치이동, 방향전환 등 시도

○ 각 반 과적근원지 현장 방문 예방검차 등 홍보 철저

- 관내 과적근원지 방문 계도하여 사진에 날짜가 나오도록 찍어서 과적   근원지 방문보고서 매월 5장 이상 제출

※ 방문보고서 제출시 공사기간, 공정율(%), 계근대(축중기) 설치 유 ․ 무,

예방검차시  총중량  또는 축중량, 계도내용 등 기재 철저,

특히, 근무일지 공사기간란 필히 기재

□ 기타 사항

○ 운행제한차량 공고표지판 부착불량(특히, 부착식) 발견시 원위치 요망

○ 기동반 차량내 조별 근무자 명단 등 대장 비치 철저

○ 일일근무일지 기재 철저

○ 단속반 대기실 에너지절약 및 청결유지 철저

- 현장출동시 컴퓨터 등 전원 차단철저

- 단속반 대기실, 샤워장 등 솔선수범 청소

○ 언론기관 및 외부기관 방문시 동향보고 철저

가. 도로시설과 시달내용

분 야	확 인 사 항
단속업무시 안전지침 준수	- 안전한 장소 확보 후 단속 및 검차실시 (주행차로상 검차 절대 금지)
과적발생근원지 사전 예방 활동 및 홍보 강화	- 발주청공사장 축중기 활용실태 점검결과 제출(월보 포함)
	- 민간공사장은 축중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시 축중기 임차 활용 안내
	※ 축중기 설치 의무 공사장 :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
단속업무 관리	- 공고표지판 정비 후 관리카드 제출 : 6.5일까지 (정비대상 : 훼손,운행제한 기준변경,추가,철거 등)
단속업무 관리	- 근무일지는 반드시 단속현장에서 작성하고, 일일 업무결산 확행
단속반 근태점검 강화	- 도로사업소 근태 자체점검 주1회 실시, 사업소장 월2회이상 참석
단속직원 교육실시	- 단속직원 교육(소장) 주1회 실시
정기보고(월보)제출 철저	- 정기보고(월보)제출 : 매월 5일

나. 추가사항 :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관련 보완조치

배 경	- 본청에서는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 20% 징수목표설정(38세금징수과- 10118) 성과평가계획 시행(세무과-10259) 등 세외수입 징수강화 대책을 시행중이나 - 우리 사업소는 현재 누적과태료가 1.8억에 이르고 대부분 납부의지를 상실한 체납자가 대부분으로 체납과태료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문제점	그간 실적위주의 단속으로 합리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적발 이후 사후관리가 미비한 경우가 많았음
개선방안	앞으로 기동단속반은 단속수칙을 기본적으로 준수한 가운데 운전가가 납득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펼쳐야하며 PDA를 반드시 발부하는 등 적발 이후 사후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PDA 현장에서 반드시 발부 * 자인서 상 과태료 납부여부란 확인 철저 -> PDA 현장 미발부시 주소지 등 허위기재 가능성이 농후함에따라 사전통지 우편물 미도착으로 공시송달 등으로 실질적인 과태료 징수활동이 불가능함 -> 체납과태료 과다 적발단속원 성과평가 반영 등 사후관리 강화

※ 기동반은 현장단속이 과태료 체납에 이르지 않도록 적발 이후 사후관리 철처 시행